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국회 (16)

윤석열 탄핸소추안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16. 08:27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4시를 맞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많은 시민이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몇 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 사람 중 한 명이다.  집에서 어머니의 김장을 도우면서 함께 JTBC 뉴스를 틀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앞서 치러진 탄핵 소추안 투표 불참의 여파로 대대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자 투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듯했다.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7명'이었다.  이탈표가 한 표만 더 나온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기대와 불..

윤석열 대통령 기습 비상 계엄 선포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4. 01:59

오늘 저녁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늦게까지 일을 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내일 작성할 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접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영화 에서 보았던 그 국가 비상사태, 즉,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너무 놀라서 내가 본 게 사실인지 순간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어릴 적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맞섰던 군 정부의 그 계엄령이 지금 2024년에 내려진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 사람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SNL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기습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령 선포는 한국 언론과 ..

대통령의 협상을 통해 본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원칙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9. 5. 23. 07:35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나 혹은 타인과 협상을 하게 된다. 영화 에서 등장해 살벌한 분위기로 서로가 얻고자 하는 협상에 매달리는 손예진과 현빈과 달리,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이익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협상을 벌인다. 그 협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기고 하고, 지기도 한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뭔가 이렇게 말하니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말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 물건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물건이 있으면 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많다. 결국, 그 이유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내일, 즉..

드라마 국민 여러분의 최시원이 말한 정치를 외면한 대가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9. 5. 22. 09:13

요즘 재미있게 보는 월화 드라마 은 간만에 또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인물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진짜 정치를 말하는 드라마다. 진짜 정치라고 말해도 사기꾼 출신인 주인공이 벌이는기막힌 일 하나하나는 묘하게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을 벌일지 기대하며 이야기를 주목하게 한다. 어젯밤에 방영된 드라마 에서는 박후자를 판에서 내쫓은 양정국이 ‘진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서민들의 목을 옥죄어버릴 수 있는 대부업 이자 제한법 폐지를 막기 위해서 김남화 의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참, 처음에 봤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양정국이 김남화 의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상진을 찾아가 설득하는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아마 분명히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하며 동의..

탄핵 부정하는 보수 단체와 조용히 웃는 한국당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9. 3. 11. 07:58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와 사회가 참담할 정도로 엉망이라는 모습을 확인하는 데에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으로 한국당이 내부 분열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비리가 밝혀져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탄핵이 되고 불과 2년. 그 불과 2년 만에 한국당은 황교안이 신임 대표가 되면서 도로 친박당으로 돌아갔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석방 이야기가 나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재판마저 부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더욱이 그들은 극우 보수단체를 자극하며 연일 민주주의의 기강을 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좀먹는 암세포 같은 존재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물론, 그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

문재인 정부는 왜 문재앙 정부로 전락했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2. 7. 07:30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오늘날 정치를 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알맞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매일 같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대단히 산뜻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뭐 하나 할 수 없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 아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한사코 제동을 건 정치인들, 특히, 지금도 국회 예산안 결의를 막으며 국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암세포와 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한 결과다. 그들은 한사코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잡지 못한 잘못..

모든 정치인이 똑같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5. 07:30

멀리서 보면 정치인은 똑같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다르다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진짜 정치를 추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역시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4,000만 원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돈이 절대 정치 청탁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살았을 때도 당시 드루킹과 공진모 회원에게 받았던 돈은 강연료와 자발적인 후원금이라고 했고, 그의 실수가 있다면 후원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다.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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