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국회 (16)

헌법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 부결시킨 국회,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5. 07:30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 결국에는 국민의 대의만 져버리는 국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공약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 사회에 맞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절부터 있었고, 그 목소리를 자신의 표로 계산한 여아 정치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진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등을 돌리는..

자한당 김성태 부상 투혼에도 지지율 반등하지 못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8. 07:30

아직도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한국당의 이유 있는 몰락 김경수 국회의원의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외로운 시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자신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당하며, 경찰 조사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얼씨구나’ 하며 춤을 췄지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없었다. 김경수 의원은 경찰 조사를 피하거나 남북 정상 회담에 시민들의 눈이 쏠려 있을 때 암암리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처럼 꼼수를 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 앞에 당당히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은 ‘드루킹’ 사건과 직접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성실히 해명했고, 야당의 공세에도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다. 덕분에 김경수 의원의 인지도와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지지율은 ..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자격은 오직 시민 뿐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4. 23. 07:30

국회를 인질로 잡고 '드루킹' 논란으로 변명하는 직무유기는 멈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4월이 이제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4월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활짝 핀 벚꽃은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봄을 맞아 열린 지역별 축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그야말로 봄의 왈츠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던 4월이다. 하지만 정치의 봄은 아직도 오지 못했다. 4월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지만, 4월 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오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정은 뒷일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넘어졌고,..

청와대와 국회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여행/국내 여행기 노지 2017. 12. 1. 07:30

시민에게 공개된 청와대 산책로와 국회, 국회 헌정관을 방문하다 11월 마지막 날인 어제(11월 30일)는 무척 바쁜 하루였다. 이른 아침 일찍 6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어머니와 함께 김해시 지역 자치 단체에서 가는 청와대 견학을 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KTX를 타고 서울에 가는 시간은 단축되었지만, 여전히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는 4시간이 넘게 걸렸다. 장시간 버스에 앉아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수하고 도착한 국회의사당의 모습은 참 놀라웠다. 그동안 서울을 몇 번이나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도 막상 국회의사당 앞에 올 일이 없었고, 그동안 뉴스를 통해서 본 국회의사당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건물은 깨끗했고, 이곳이 바로 국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국회의사당에 방문했을 때는 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사과는 없고 사정만 있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1. 30. 07:30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이번 토요일 300만 촛불 켜지나 어제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대학에서 오후 수업이 끝나고 짧게 생긴 쉬는 시간에 우연히 알게 되어 급히 내용을 확인했다.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어떻게 물러날 것인지를 국회에 떠넘긴 채 자신의 할 말만 하고 물러났다. 역시 박 대통령이 가진 불통의 모습은 수백만의 촛불이 켜질 때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질문하겠다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떠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처지를 국회에 떠넘겼다. 국회에서 자신이 물러날 시기에 합의를 하면 법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해당하는 허언에 불과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담화를 ..

야당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1. 07:30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갈채를 보내고 싶다. 새벽에 배가 갑자기 아파서 눈을 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잠시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니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드디어 여당이 꼬리를 내렸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대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게 된다면, 슬슬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했다. 선거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도 소수당으로 무리가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세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확실히 4월 13일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걱정이 들..

국회 필리버스터,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5. 07:30

대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작년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한 드라마 는 아직도 많은 여운이 남아있다. 올해 치러질 2016년 총선에서 '진상필'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치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한국은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한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한국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이 정도로 달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시..

국회와 학교는 서로 닮은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9. 11. 07:30

국회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서로 닮은꼴 많은 사람이 곧잘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한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편견이 많은지, 얼마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조직에서 악이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은 대학교를 졸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며 활동하는 것을 뜻하는데, 나는 그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반대를 하고 싶다. 우리가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생활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도 성인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여서 하는 사회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만큼 그런 예를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 더 간단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국회는 각종 비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악을 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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