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형법 (10)

영화 속 범죄자들이 되어버린 10대 청소년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0. 29. 07:30

막 나가는 10대 청소년 범죄자들, 어디까지 나아가나? 집단 폭행, 집단 절도, 집단 성폭행, 살인 및 시신 유기, 성매매, 사기, 협박. 위에서 이야기한 범죄들은 나열만 한 것으로도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한 범죄들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형법을 가지고 있고, 범죄자 검거를 위해 많은 경찰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들을 한 번쯤은 뉴스 같은 언론을 통해 들어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범죄'를 다루고 있다면, 절대 빠지지 않는 범죄들 중 하나이니까.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등 가상에서 볼 수 있을 듯한 범죄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너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내가 여기서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해도 실질..

소나기 학교를 통해 전한 아이들의 아픔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3. 1. 22. 07:00

다큐 학교의 눈물이 소나기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전한 아이들의 아픔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학교 폭력에 관하여 알고 있을까? 난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직도 적잖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 어제 난 전 학교 폭력 피해자의 시선으로 본 학교의 눈물에 관하여 짧은 이야기를 했었다.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학교의 눈물이 보여준 아이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학교의 눈물 2화에서 제작진이 진행한 소나기 학교 프로젝트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여전히 반감을 사지 않았을까 싶다. 왜냐하면, 나처럼 지독하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사람은 '그냥 처벌해! 왜 저런 것을 해!?'라는 불편한 생각을 감추지 ..

전 학교 폭력 피해자가 본 학교의 눈물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3. 1. 21. 07:00

전 학교 폭력 피해자가 본 학교의 눈물 먼저 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을 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 학교 폭력 피해자'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 글은 어디까지나 내가 학교의 눈물이라는 방송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학교 폭력을 겪지 않은 사람과 그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겪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에 조금 더 사실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최근 나는 '학교 2013'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과 현실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글로 쓰고 있다. 학교의 눈물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내용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와 학부모의 필독서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2. 12. 12. 07:00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아직 법을 모르는 10대와 학부모의 필독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이 일으키는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가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함에도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그냥 장난인데…'라는 식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가 겪었던 학교폭력도 '그냥 장난인데, 그것으로 경찰을 왜 부르냐?'는 식이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엄연히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실을 많은 10대와 학부모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읽는 10대가 '나는 10대라서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

대학 선후배 술 강권은 문화가 아니라 범죄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10. 12. 07:00

대학 선·후배간 술 강권은 문화가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는 범죄다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에 반대하는 많은 대학생이 "이것은 우리 문화다. 왜 우리의 사적인 문화마저 공권력으로 제한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희생당하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위협받거나 인권이 침해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이 일차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보다 도덕이 우선이지만, 최소한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에 법으로 도덕을 제정해놓은 것이다. 많은 대학생이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자신은 억지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강권하지도 않고, 술에 취해 남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는다고 말하며…. 나는..

현피, 가상에서 현실로 나온 청소년 범죄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5. 4. 06:19

현피, 가상에서 현실로 나온 청소년 범죄, 이미 최소한의 도덕도 없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잔인성은 이미 일반 조폭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많은 어른이 이 같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내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청소년 범죄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나 범죄에 희생되는 청소년들의 부모님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전까지 자신의 아이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의 부모님은 하나같이 '우리 아이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꿈에도 몰랐다.'라는 말을 했다. 이것은 자녀에 관한 관..

집단구타 살인과 시체 유기, 이게 청소년 범죄입니까?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4. 19. 07:14

여후배를 집단구타하여 살해한 뒤 시체 유기까지 한 10대들, 이게 청소년 범죄? 어제 정말이지 청천벽력같은 한 사건을 접하였다. 그 사건의 내용을 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러한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고?'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을 살인하여 시체유기를 한다는 것이 성인범죄에만 있고, 영화에서나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거늘, 그러한 중범죄를 10대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지나친 성적압박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장기간 동안 시체를 유기했던 그 사건을 말이다. (링크)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라며 걱정..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2. 1. 07:15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인간임을 포기해버린 폭력 가해 학생들 지금 우리에게 학교 폭력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마치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으면, 그것은 학교가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들의 '은폐'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학교폭력의 질은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고, 폭력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목숨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처를 해나갔었다면,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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