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구타 살인과 시체 유기, 이게 청소년 범죄입니까?

여후배를 집단구타하여 살해한 뒤 시체 유기까지 한 10대들, 이게 청소년 범죄?

 어제 정말이지 청천벽력같은 한 사건을 접하였다. 그 사건의 내용을 읽는 그 순간에도 나는 '이러한 사건이 진짜 일어났다고?'라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을 살인하여 시체유기를 한다는 것이 성인범죄에만 있고, 영화에서나 보는 것으로 생각하였거늘, 그러한 중범죄를 10대들이 저지른 것이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혹시 기억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지나친 성적압박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장기간 동안 시체를 유기했던 그 사건을 말이다. (링크)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라며 걱정을 했고, 아이를 그렇게 무너지게 한 부모님의 지나친 성적압박 태도를 비난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욱 그 범죄가 잔인하고, 더욱 큰 범죄였다. 다수의 10대가 야구방망이로 여학생을 집단구타하여 숨지게 하고, 여학생이 숨지자 하루 동안 시체를 유기할 방법을 고안해 땅에 파묻어버린 것이었다. 심지어 그렇게 시체를 유기한 뒤에,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을 버젓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9명 가운데 2명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언제 밝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떻게 10대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도대체 어느 누가 이러한 범죄를 청소년들이 저지를 것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는가?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자살하게 하고, 친구를 구타하여 숨지게 한 뒤에 시체마저 유기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에게 똑바로 '사람의 도리'라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영어나 수학이 아니다. 먼저 사람이라면,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도덕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글: 대구 중학생 자살,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지 못한 교육 때문)

 수많은 범죄 청소년들은 단순 폭력을 그저 '장난'이라는 하나의 명목만으로 행사하고 있다.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하였으니, 아이들에게 '폭력'이 '장난'으로 밖에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바로 잘못된 교육이다. '공부 잘하는 방법'과 '성적 올리는 방법'에만 혈안이 되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버렸으니까.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교육의 잘못된 점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그래야지. 왜 다른 아이들은 안 그러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같은 극단적인 예가 보도되는 것이 적을 뿐이지, 실제로는 경범죄부터 중범죄까지 많은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윗글에서 언급한 것이 이런 10대들의 범죄의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면, 또 다른 원인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도 가벼운 처벌이 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었지만, 제대로 된 중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법지대에서 많은 범죄 청소년이 활개를 치면서 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죄로서 판결할 수 있는 죄는 두 가지다. 바로, 집단구타 살해로 인한 살인죄와 시체를 유기한 사체 유기죄. 이것이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는가?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판결이나 무기징역이 징수되는 중범죄이다. 형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

형법 제250조1항, 사람을 살해한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1조 1항, 사체를 유기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연 이러한 처벌을 이번 범죄를 저지른 10대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가 주요 사안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지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처럼 또 처벌이 미미하게 끝이 난다면, 그것은 "법이 부재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그 범죄의 잔인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는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발생빈도가 가파르게 수직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며, 범죄의 잔인성과 심각성 또한 계속해서 가중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의견에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지금 이 교육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지, 과연 지금 이 교육이 올바른 교육인지'를 말이다. 아니, 생각해볼 것도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교육은 옳지 않다. 이대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명백한 결론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의 실태에 그저 깊은 한숨만이 나올 뿐이다. 아이를 공부만 하는 기계로 만들어, 범죄자로 양성하고 있는 부모님과 각 교육 기관들. 그리고 그렇게 범죄자로 일탈해버린 아이들의 범죄를 보장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 법률기관. 전부가 너무나도 모순투성이들뿐이다.

 전쟁을 위한 교육, 과학을 위한 교육, 경제를 위한 교육…

 편파적인 교육의 모순이 20세기의 교착상태를 불러온 커다란 요인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이 행복해지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