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인간임을 포기해버린 폭력 가해 학생들

 지금 우리에게 학교 폭력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마치 학교에 학교폭력이 없으면, 그것은 학교가 아닌 것 같은 느낌마저 들기도 한다. 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과거부터 존재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이다.

 그동안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것은 학교와 가해 학생 부모들의 '은폐'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학교폭력의 질은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고, 폭력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목숨마저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처음부터 학교폭력에 대하여 강경하게 대처를 해나갔었다면, 그리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다면, 상황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매번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덮으려고 하기 일쑤고, 가해 학생을 처벌하기보다는 피해 학생에게 잘못을 오히려 씌워버리는 그러한 태도와 제도가 이런 상황을 야기시켰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수준은 그 잔인성이 보통 사람의 상식을 깨어버릴 정도로 잔인한 것이 많다. 지난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이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생각되는 것을 서슴없이 해버리는 것이다. 게다가 주먹으로 하는 단순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흉기까지 사용하며 집단으로 하는 특수 폭행까지 서슴지 않게 벌이고, 신고하거나 어른에게 일러바치면 보복 폭행까지 휘두르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는 아이들은 보복 폭행이 무서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어제 뉴스에는 그러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이 사건은 자신들의 잘못을 어른에게 말한 피해 학생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폭행하여 알려지게 되었다. 이 피해 학생은 보복 폭행을 당한 이후로 그 보복이 무서워 어른에게 말을 하지도 못했으며, 경찰에도 '기절놀이를 한 것이다.'라고 거짓 진술을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일부분을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B(15)군 등 10대 5명이 A군을 처음으로 폭행한 것은 지난달 28일.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와 함께 살며 학교에서 '왕따'처럼 지내던 A군은 초등학생 때 알게 된 C(15)군의 소개로 지난달 21일부터 B군 등 5명과 어울리게 됐다. A군은 약속 시간에 늦게 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로부터 매를 맞았다.

A군은 이를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말했고, 할아버지는 지난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정육점으로 C군 등 2명을 불러 "A와 놀지 말라"고 훈계했다. 할아버지에게 폭행 사실을 알린 데 화가 난 C군 등은 이날 성북구 길음동 A군의 집 담을 넘어 들어가 A군의 할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며 "A군을 데려 가겠다, 말리지 말라"고 협박했다. 겁에 질린 할머니가 정육점에 할아버지를 데리러 간 사이 C군 등은 A군을 인근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1시간 동안 잔혹하게 폭행했다. 이들은 A군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대걸레자루와 우산으로 허벅지를 후려쳤다. 또 A군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갖다 댔다. 폭행에 가담한 한 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영상 통화로 폭행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더욱이 이들은 A군이 피투성이가 돼 집에 들어가면 어른들이 폭행 사실을 안다는 이유로 사흘 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PC방 등으로 A군을 끌고 다니며 감금했다.

경찰 조차 친구를 짓밟은 이들 10대들의 잔혹성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맞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A군을 폭행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집단에서 우두머리 격인 B군은 A군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폭행해 왔다"며 "B군을 제외하곤 모두 폭행 피해자이자 가해자"라고 덧붙였다. A군은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정서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 심리상담치료를 받고 있다.

- 출처 : [링크]

 어른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경악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이들은 저지르고 다녔다. 피해 학생이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가해 학생들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폭력을 휘둘렸으며, 심지어 가해 학생의 다른 친구에게 그 모습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생중계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어떻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담을 뛰어넘어 집으로 무단침입을 하여 할머니를 '죽인다'고 협박하여 피해 학생을 끌고 나와서 폭행을 한 뒤에 감금까지 할 생각을 했을까? 

 나는 이들의 잔인성이 지하 세계에 있는 히틀러가 놀라서 자지러질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아이들이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믿기가 어려우며, 이러한 경우가 작지 않다는 것에 더욱 믿기가 어렵다. 대략 이들의 죄를 나열해보면, 집단 특수 폭행죄, 무단침입죄, 살인미수죄, 납치감금죄, 공갈협박죄 등 최소 5가지 죄목만으로도 일반 성인이라면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이번 사건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끔 '아이들이 다 그럴 수도 있지.' 혹은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건데 뭐…'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정말이지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잔인한 폭력을 밥 먹듯이 휘두르는 아이들은 이미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라고 말하며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촉법소년이든 뭐든 다 제쳐버리고 확실하게 큰 처벌을 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음부터는 이러한 집단 특수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확실한 처벌기준을 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도 볼 수가 있었듯이, 가해 학생들은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사한 폭력으로 사람이 죽더라도 마치 재미있는 하나의 장난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가해 학생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러한 아이들을 '용서해주자.' 혹은 '그래도 아이들인데, 너무 심한 처벌 아니냐?' 같은 말을 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자식이 저러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기를 바란다. 나 같으면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고, 내 손으로 그냥 죽여버리려고 할지도 모른다. 아무리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더욱더 폭행을 휘두르는 그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린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었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안이 강구되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하나의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이가 어리다고 용서를 해주고, 초범이라고 용서를 해준다면 법규를 지킬 의무가 없어진다. 지금의 법을 개정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동영상은 위 사건을 보도한 SBS 뉴스의 동영상이다. 얼마나 사건이 심각하고 잔인한지 아래의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