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헌법재판소 (11)

이재명의 정치 철학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25. 4. 21. 16:19

2025년 6월 3일(화)을 맞아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많은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출판함으로써 출판 기념회를 열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거나 혹은 책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정치를 말하며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러 대선 후보의 책 중에서 단 한 명,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의 책을 구매했다. 그 이유는 내가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한 명의 소시민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건 이후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에 크게 분노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어디까지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8인 만장일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4. 4. 11:51

많은 민주 시민이 초조하게 지켜보았던 4월 4일(금)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발표되었다. "8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가짜 뉴스로 선동을 일삼는 극우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다란 폭도로 변해갔고, 그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주장과 그들이 하늘처럼 여겼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모든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였다고 밝혔다.  애초에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4월 4일 오전 11시 확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4. 1. 14:2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던 게 이제는 몇 년 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5년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까지 우리 시민들은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무서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아니라 유튜브 발 가짜 뉴스를 맹신했다는 점이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이태원 참사도 음모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후로도 부정 선..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는 정신병이 확실한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2. 25. 09:03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 중 하나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선관위 숙소에서 중국인 해커 부대를 체포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불법 계엄 때 파견되었던 군 부대원들이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감금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극우 세력들이 망상을 덧붙여 퍼뜨린 가짜 뉴스였다.  그 가짜 뉴스를 본 극우 세력들은 선관위에 진짜 중국인 해커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 선거를 조사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국인 해커들을 체포했던 미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더 위대한 미국'을 외치면서 지난번과 똑같이 오직 미국만을 생각하면서 행..

윤석열 탄핸소추안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16. 08:27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4시를 맞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많은 시민이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몇 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 사람 중 한 명이다.  집에서 어머니의 김장을 도우면서 함께 JTBC 뉴스를 틀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앞서 치러진 탄핵 소추안 투표 불참의 여파로 대대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자 투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듯했다.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7명'이었다.  이탈표가 한 표만 더 나온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기대와 불..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제 오래된 생각은 다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7. 3. 17. 07:30

참여정부 윤태영 대변인이 소설로 적은 또 다른 노무현의 이야기 지난 3월 10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 기울이며 다시 봄이 온 사실에 쾌조의 환호성을 질렀다. MB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단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결정은 80%가 넘는 시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날에 나는 우리나라 정부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렸다. 나는 매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면 봉화마을을 찾는다. 그곳에서 내가 기리는 건 생전 뵌 적 없는 대통령님이자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시민 민주주의 염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분적 언론 자유국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이후..

그들은 무슨 자격으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2. 20. 07:30

태극기와 애국가를 오남용하는 보수단체는 당장 그 행위를 그만둬라!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하는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 상식을 원하는 시민들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소 문제가 있는 시민들이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말하는 게 솔직히 옳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시민의 집단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시민의 집단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어디까지 편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 또한 이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고, 오로지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할 뿐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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