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헌법재판소 (7)

윤석열 탄핸소추안 통과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12. 16. 08:27

지난 12월 14일(토) 오후 4시를 맞아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많은 시민이 이번에 과연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몇 명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지켜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 사람 중 한 명이다.  집에서 어머니의 김장을 도우면서 함께 JTBC 뉴스를 틀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이 앞서 치러진 탄핵 소추안 투표 불참의 여파로 대대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하자 투표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듯했다. 당론은 여전히 탄핵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미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7명'이었다.  이탈표가 한 표만 더 나온다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기대와 불..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제 오래된 생각은 다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7. 3. 17. 07:30

참여정부 윤태영 대변인이 소설로 적은 또 다른 노무현의 이야기 지난 3월 10일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귀 기울이며 다시 봄이 온 사실에 쾌조의 환호성을 질렀다. MB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정치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첫 단추인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 결정은 80%가 넘는 시민이 쌍수를 들고 환영의 뜻을 비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날에 나는 우리나라 정부 역사상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천했다고 일컬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떠올렸다. 나는 매해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일이면 봉화마을을 찾는다. 그곳에서 내가 기리는 건 생전 뵌 적 없는 대통령님이자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시민 민주주의 염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부분적 언론 자유국가가 되어버린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 이후..

그들은 무슨 자격으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2. 20. 07:30

태극기와 애국가를 오남용하는 보수단체는 당장 그 행위를 그만둬라!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거부하는 촛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본 상식을 원하는 시민들이지만, 그에 반대하는 세력은 다소 문제가 있는 시민들이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로 말하는 게 솔직히 옳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어떤 시민의 집단은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어떤 시민의 집단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건 어디까지 편견이기 때문이다. 솔직히 나 또한 이런 편견에서 자유롭지 않고, 오로지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할 뿐이다. 하지만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진..

손석희와 유시민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2. 10. 07:3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손석희 앵커와 유시민 작가가 만나다 어제 금요일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수식어를 지금 사용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국회에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소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선 날이었다.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그 뜻을 분명히 정했다. 많은 사람이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금요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 2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에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시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를 통해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무심코 손을 번쩍 들었다.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이 대한민국 시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2. 27. 07:30

헌법 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자격 박탈, 그리고 밝게 웃는 극우 세력들 2014년의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 이후 나라는 조금씩 더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런 발걸음을 따라 우연하게 가슴 아픈 참사가 많이 일어나버렸다. 게다가 그런 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불분명해지고, 그저 책임 회피와 선거 이용식으로 진행되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잘못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나라를 음해하려는 불순 세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

사형제도, 너무나도 약하고 관대한 처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0. 3. 8. 07:06

사형제도 그것은 이(利) 인가 ? 해(害) 인가? 사형제도 그 세기는 약(弱)인가? 강(强)인가? 대부분분의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제일 무서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무서운게 없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법의 의의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사람들 중 다수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 이유로는 ' 잘못된 판결 시 엉뚱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 ', '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 등 이다. 나도 사실 사형제도는 반대다. 허나, 이유는 명백히 다르다. 그 이유를 말하기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몇일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결정이 났으나, 사실상 위헌이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 되는 것을 보았다. 사형제도는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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