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헌법재판소 (11)

손석희와 유시민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2. 10. 07:30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손석희 앵커와 유시민 작가가 만나다 어제 금요일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수식어를 지금 사용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 국회에서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소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선 날이었다.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시민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촛불을 밝히며 그 뜻을 분명히 정했다. 많은 사람이 탄핵이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금요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 234표로 가결되었습니다.'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었다. 이에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있던 많은 시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실시간 중계를 통해 볼 수 있었고, 나 또한 무심코 손을 번쩍 들었다. 이번 탄핵소추안 의결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많은 ..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이 대한민국 시민에게 던지는 메시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2. 27. 07:30

헌법 재판소의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자격 박탈, 그리고 밝게 웃는 극우 세력들 2014년의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든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 이후 나라는 조금씩 더 빠른 걸음으로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고, 그런 발걸음을 따라 우연하게 가슴 아픈 참사가 많이 일어나버렸다. 게다가 그런 참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 불분명해지고, 그저 책임 회피와 선거 이용식으로 진행되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잘못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한 채, '나라를 음해하려는 불순 세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 등의 말을 하면서 나라 분위기가 이렇게 ..

사형제도, 너무나도 약하고 관대한 처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0. 3. 8. 07:06

사형제도 그것은 이(利) 인가 ? 해(害) 인가? 사형제도 그 세기는 약(弱)인가? 강(强)인가? 대부분분의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제일 무서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무서운게 없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법의 의의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사람들 중 다수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 이유로는 ' 잘못된 판결 시 엉뚱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 ', '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 등 이다. 나도 사실 사형제도는 반대다. 허나, 이유는 명백히 다르다. 그 이유를 말하기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몇일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결정이 났으나, 사실상 위헌이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 되는 것을 보았다. 사형제도는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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