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너무나도 약하고 관대한 처벌.

사형제도 그것은 이(利) 인가 ?
 
해(害) 인가?

사형제도 그 세기는 약(弱)인가? 강(强)인가?

대부분분의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제일 무서운 제도라고 말한다.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죽는 것보다 무서운게 없을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런 의미로 법의 의의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사람들 중 다수가 사형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 이유로는 ' 잘못된 판결 시 엉뚱한 사람이 희생될 수도 있다. ', ' 사람의 인권이 무시된다.' 등 이다. 



나도 사실 사형제도는 반대다. 허나, 이유는 명백히 다르다. 그 이유를 말하기전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몇일전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결정이 났으나, 사실상 위헌이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 되는 것을 보았다.

사형제도는 있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 겁이 많은 사람들은 '사형제도'라는 것이 무서워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 '사형제도'가 법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의미를 지니게 됨으로써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치 작동하지 않는 감시카메라를 달고 경계심을 주는 효과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또 한가지는 사형제도는 교도서에 있는 극악범죄자를 세상에서 제거함으로써 교도소 운영비가 줄어들게 된다. 무기징역? 그것은 단순히 극악범죄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평생 감옥살이. 교도소에서 산다는 것인데,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뛰어난 환경적응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인간이 교도소라는 곳에 적응을 못하고 죽을거 같은가? 절대로 아니다. 몇번 익숙하지 않은 곳도 계속 가면 내 집 안방처럼 익숙해지듯이 , 무기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지내게 되는 것은 그저 극악범죄자들에게 쉴 안락처로 전락할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교도소는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자가 늘어날 수록 교도소에서 필요한 비용은 높아지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않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다. 왜 우리가 피땀흘려서 번 돈을 교도소에서 지내는 범죄자들에게 줘야 하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사형제도는 무기징역처럼 교도소에 쓰이는 비용을 늘리지 않고, 극악범죄자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거함으로써 재발방지와 또 다른 범죄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효과만이 아니라 경제절약의 효과도 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럼, 내가 왜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가? 그 이유는 이렇다.

범죄자들에게 법적처분을 내리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자기가 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극악범죄자들 중에서는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한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자들을 사형제도로 그저 편하게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사형제도 실행도 교수형 같은 약한 것 뿐이니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도무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수 없는 피해를 준 범죄자들을 그저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처분일까? 그들에게 죽음은 그저 편하게 쉬게 하는 것이지 않는가? 차라리 지옥보다 더 한 고통을 주면서 죽게 하는게 더 정당한 처분이 아닐까?' 라고 말이다.

극악 범죄자들이 그저 편하게 죽게하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분이고, 그것이 '인권모독이다 ,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고 할 처지가 아니다. 그 극악 범죄자들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것들이다. 그들을 사람으로써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을 편하게 죽게하는 것이 아니라, 생지옥을 맛보면서 고통스럽게  죽게하는 것이 알맞은 처분이라 생각한다.

옛 시대에서도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사지를 찢어죽이는 형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저 교수형이 다일뿐. 좀 더 강구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상징적의미를 확실히 주기 위해서라도 더욱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지를 절단해 죽인다' , '불에 태워 죽인다' , '물 속에서 익사하게 한다' ,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것도 주지 않고, 괴로워하며 죽게 한다' , '채찍찔로 온 몸을 때려 죽게한다' 등 그들이 편하게 죽는게 아닌  '사는것보다 죽는게 낫다' 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도록 고통을 동반해 죽게 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처분이다.



'같은 사람으로써 어떻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하느냐, 인권모독이다, 인간존중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지. '개소리 집어치워라!! , 이런 쓰레기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이다. 이것들을 생물로써 여겨주는 것만으로도 관용을 베푼 것이다. 두고두고 골칫덩어리인 암세포 같은 놈들은 그저 세상에서 싹 제거해버리는 것이 더욱 이 세상을 위한 일이다. 쓰레기들에게 권리는 필요없다.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주위에 가한 고통을 받고 죽어서 사라져야하는 의무만을 가질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단지 그것뿐이다.' 

사람으로써, 한 인격체로써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저 짐승보다 더 추하게 살아가는 것들에게 베풀 관용은 없다. 그저 벌을 받을 의무만을 가지고 있고 , 우리는 그 벌을 행해야 할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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