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만장일치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4. 4. 11:51
많은 민주 시민이 초조하게 지켜보았던 4월 4일(금)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가 오전 11시 22분을 기점으로 발표되었다. "8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이 한 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가짜 뉴스로 선동을 일삼는 극우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커다란 폭도로 변해갔고, 그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바탕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주장과 그들이 하늘처럼 여겼던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모든 것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였다고 밝혔다.
애초에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서려고 한 시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권을 제한하면서 헌법을 위반했고, 선관위에도 군을 투입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에서 그는 군인들이 막지 않았는데 야당이 호들갑을 떨었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계엄을 오랜 시간 동인 끌고 갈 계획이 없었다며 변명을 쏟아 냈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본 우리 시민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알 수 있었다. 그 변명이 통한 것은 가짜 뉴스로 눈과 귀를 가린 극우 세력들 뿐이었고, 극우 세력들을 바탕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한길과 전광훈 같은 세력들 뿐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암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모든 일이 헌법 수호 의지를 위반하였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하였기에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 의지가 더 크다고 보았다.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결말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진짜 민주 시민들이 이토록 기뻐해야 하나 싶어 쓴웃음이 지어진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아직 굳건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저에서 어떤 행위를 취할지 모른다. 과거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원을 동원해 무력으로 저항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지금도 야당의 음모라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면서 계속 변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자연인으로 돌아간 윤석열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연인이 된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을 지지하며 선동을 일삼았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가짜 뉴스로 선동을 부추긴 극우 세력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의 미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해야 하다 보니 빠르면 6월 3일(화)을 맞아 우리는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연히 국민의힘과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산불이 났을 때도 경북 지역 주민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충분했다. 과연 대선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는 2025년 새로운 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현재진행형으로 지켜보도록 하자.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이자 맨몸으로 군인들을 막아섰던 민주 시민들의 승리이다. 2024년을 맞아 군인들의 군화가 다시 국회를 짓밟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4월 4일 오전 11시 확정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던 게 이제는 몇 년 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이 지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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