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4월 4일 오전 11시 확정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4. 1. 14:2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해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을 촬영했던 게 이제는 몇 년 전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크게 실망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5년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나라 안팎으로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부터 시작해서 비상계엄까지 우리 시민들은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아야만 했다. 무서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진실이 아니라 유튜브 발 가짜 뉴스를 맹신했다는 점이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던 이태원 참사도 음모론을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후로도 부정 선거에 대한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총선에서 대패를 하자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흔들기도 했다. 특히, 그가 낙하산으로 꽂은 인사들은 모두 다 무능력하고 비리가 가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인물들을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하면서 그의 비리 정치를 막자 윤석열 대통령은 적잖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이다. 자신의 손바닥에 '王' 자를 넣어서 대통령이 당선되어 왕 행세를 계속하고 싶은데 민주당과 시민들이 방해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지난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돌연 선포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들을 출동시킨 것이다. 다행히 이전처럼 정보가 통제되는 시대가 아니라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 발포할 수가 없었고, 군인들도 과거 역사를 배웠다 보니 시민들 앞에서 적극적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몇 명의 여당 의원이 힘을 합쳐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 커다란 위기를 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보니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없으리라 단언할 수가 없었다. 일상을 보내면서도 가슴 한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져야만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적잖은 갈등이 벌어지면서 긴장감은 높아졌다. K-문화로 이름을 높이고 있던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과 그를 옹호하는 십장생들 때문에 졸지에 독재 내란 국가로 후퇴하고 있었다. 어렵게 체포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풀려난 모습도 정말 기가 막혔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모양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면서 극우 세력의 환호를 받는 그 모습은 후에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토록 피 흘려 싸웠던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기일은 좀처럼 발표가 되지 않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4월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던 헌법 재판소는 3월 31일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마침내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 4월 4일 탄핵 심판 선고
그리고 오늘 4월 1일(화)을 맞아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일은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로,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은 모두 생중계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방청도 가능하게 하다. 과연 헌법재판소는 8인 만장일치로 그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게 될까?
현재 극우 세력들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불응하면서 재차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측도 한사코 자신의 계엄은 민주당에게 경고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아무 일도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 변명을 하는 터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치 반환점이 오는 4월 4일(금) 오전 11시를 맞아 찾아오게 되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만약, 설마,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탈출구를 찾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4월 4일(금)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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