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677)

우리는 모두 간접적인 살인자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23. 07:30

강서구 PC방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문제가 없을까? 얼마 전부터 유치원 비리 사건을 쏙 묻어버릴 정도로 큰 주목을 받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강서구 PC 방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다. 피의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흔해 빠진 살인 사건과 어떤 이유로 큰 관심을 받았다. 바로, 피해자가 아직 21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과 피의자가 우울증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심신 미약으로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러한 두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게시글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여론으로 표출된 국민적 정서와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해 피의자 신상정..

사립 유치원 비리, 과연 근절될 수 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18. 07:30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는 늘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한 번도 바뀌지 못했다. 얼마 전부터 사립 유치원이 교육부의 지원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남용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사립 유치원 일부 원장은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잘못이냐?”라며 말해 파문이 일었고, 어느 유치원에서는 “좌파의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학부모에게 편지를 돌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치원 교사의 아이들을 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 혹은 급식비 비리 문제가 자주 논란거리가 되며 문제로 제기된 적은 많았다. 하지만 이렇게 사립 유치원 중 상당수가 지원금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명단이 공개된 적은 처음이라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드문 예가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구하라 데이트 폭력 사건이 심각한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5. 07:30

왜 구하라 데이트 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가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된 구하라 데이트 폭력 사건은 다시금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다시 ‘구하라’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구하라의 전 남친인 최 모 씨가 구하라와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구하라가 진술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악의로 유포한 사진과 영상을 말하는데, 과거 데이트 폭력 사건이 주목을 받을 때도 리벤지 포르노 사건이 큰 화두가 되기도 했다. 당시에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애초에 왜 찍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안 해야지..

문재인 대통령 외교로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할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21. 07:30

이제는 정말 남북이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요즘 며칠 동안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속보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무척 중요한 사안이었다. 나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과정을 지켜보고, 남북 정상 회담에 의견을 내놓는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기사로 접했다. 예상했던 대로 김성태를 주축으로 한 야당은 한사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역사를 폄하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역시’라고 말하면 ‘역시’라는 말이 저절로 어울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

문제는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아니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

여름철 상습 불법 무단 취사에 엄벌이 필요하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8. 07:30

공원과 계곡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 이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사회가 공통으로 인식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놓았고, 최소한의 도덕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법은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 변화에 법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드러난 여러 허점을 이용해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사례는 여름을 맞아 벌어지는 불법 무단 취사다. 여름철 열대야를 맞아 한강 공원을 비롯한 도심 공원을 ..

우리 아이 스마트폰 사용은 괜찮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7. 07:30

스마트폰과 함께 사는 시대, 스마트폰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은 시대를 설명하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다. 스마트폰이 없는 오늘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집 전화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고, 일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은 필수품이 되었다. 적어도 고등학생이 이상이 가지던 스마트폰은 이제 연령대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하고 있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덕분에 과거와 달리 지금은 스마트폰을 무조건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이용량을 조절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나와 같은 세대는 스마트폰을 대학생이 되어서야 손에 쥐었지만, 요즘 아이..

모든 정치인이 똑같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5. 07:30

멀리서 보면 정치인은 똑같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다르다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진짜 정치를 추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역시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4,000만 원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돈이 절대 정치 청탁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살았을 때도 당시 드루킹과 공진모 회원에게 받았던 돈은 강연료와 자발적인 후원금이라고 했고, 그의 실수가 있다면 후원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다.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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