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최저임금 (11)

낮은 출산율은 노동자가 선택한 생존의 선택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20. 2. 15. 11:00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 혼자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이라고 말한다. 너무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반대로 우리의 임금은 그 부동산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젊은 세대는 원룸이 아니라 영화 에서 볼 수 있는 반지하, 혹은 이제는 지하 혹은 쪽방에 들어가서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 수도권에 한하는 이야기다. 아직 지방은 수도권보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 혹은 하다못해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월세와 전세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크더라도 여전히 높은 문화 소비 시장을 원하는 젊은 세대는 생존이 열악해도 수도권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홈 리스의 도시’ 전시에서 보았던 중국 베이징에서 늘어나고 있는 쥐족 문화가 한국 서울에서..

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30. 07:30

촛불 시민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엉망인 한국을 바로 세우는 데에 기여한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외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전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아직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촛불 시민이 바란 건 박근혜의 끄나풀 처리와 잘못된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 사회의 재정립, 교육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요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잘 ..

문제는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아니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

주 52시간 근무가 저녁 있는 삶을 줄 수 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4. 07:30

주 52시간 근무제로 복권 당첨 없이도 저녁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러시아 월드컵에서 일찍이 한국 경기가 끝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뉴스 중 하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이다. 52시간 근무제도는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천하고, 50~300인 이하 기업은 20년 1월부터, 5~50인 이하는 21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에서 여전히 최장 노동시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국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 제도를 검토해왔다. 첫 번째 단추는 토요일을 쉬는 주5일 근무제이고, 두 번째 단추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일이었고, 세 번째 단추가 이번에 시행하는 52시간 근무제도의 시행이다. 그런데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회 ..

김 과장이 보여준 약자의 승리가 통쾌하면서도 씁쓸했던 이유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7. 3. 10. 07:31

드라마 김 과장, 당연해야 할 승리였지만 답답함과 쓸쓸함이 있었던 승리 최근 저녁에 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다 재방송을 잠깐 본 이후 내용에 흥미를 갖게 되어 VOD로 앞 이야기를 챙겨본 이후 꾸준히 본방 사수를 하고 있다. 9일에 방송된 은 TQ 리테일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서 이사를 막는 이야기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임금 체납만 아니라 최저 임금을 약속하고도 주지 않는 곳도 많고, 휴일 수당과 야근 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곳도 많다. 문제는 편의점주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편의점 점주 또한 본사에서 수수료로 떼어가거나 청구하는 비용이 많으니 남는 것을 챙기기 위..

왜 한국에서 일하는 건 언제나 고통인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 21. 07:30

'죽지 못해서 살아요.'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에서 행복을 찾지 못해 '일'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을 뜻할까? 단순히 내가 지급하는 노동의 대가로 경제적 이윤을 얻는 행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사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일을 해야 살 수 있었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살기를 포기한 것과 같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일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 그들에게 일은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했다고 말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꿈을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히 '일'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

헬조선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포기가 조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 8. 07:30

헬조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포기해야 한다? 새해를 맞았지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사람은 여전하다. 올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일하려는 많은 학생이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는 학생은 그 수가 적다. 최저임금 제도가 있어도 맞게 주는 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똑바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인턴으로 근무를 시켜서 소위 '열정페이'로 혹사를 시키는 기업이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한다고 하더니 직전에 해고하는 기업이 있으니까. 원칙을 지키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특히..

흙수저도 사치 아니야? 우리는 맨손이라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1. 4. 07:30

금수저 흙수저 논란, 하지만 맨손인 사람은 어떡하나 우리는 어릴 때 한 번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들어보았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행정고시, 혹은 사법고시 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좋은 대학교를 통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는 일을 우리는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제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사람이 몇 년이 걸리는 고시 공부를 통해서 고위 공무원이 되는 일은 어려워졌다. 더욱이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업하는 일은 밤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워졌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가진 자의 세습에 의해서 용이 결정되는 세상이다. 부모가 손에 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

Copyright © 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