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정치 (131)

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30. 07:30

촛불 시민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엉망인 한국을 바로 세우는 데에 기여한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외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전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아직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촛불 시민이 바란 건 박근혜의 끄나풀 처리와 잘못된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 사회의 재정립, 교육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요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잘 ..

문재인 대통령 외교로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할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21. 07:30

이제는 정말 남북이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요즘 며칠 동안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속보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무척 중요한 사안이었다. 나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과정을 지켜보고, 남북 정상 회담에 의견을 내놓는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기사로 접했다. 예상했던 대로 김성태를 주축으로 한 야당은 한사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역사를 폄하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역시’라고 말하면 ‘역시’라는 말이 저절로 어울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

문제는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아니야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14. 07:30

소득 성장 정책이 경제 파국의 원인? 잘못된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하성 정책 실장을 통해서 한국의 소득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최저 임금을 올리는 동시에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줄여서 선진국처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 계획이다. 이러한 경제 성장 계획은 현재 일본에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린다는 정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자영업자가 “자영업자를 죽이는 정책이다.”라고 반발했다.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분위기가 되자 야당은 이때다 싶어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여당은 소득 성장주도 정책이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모습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

모든 정치인이 똑같다는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5. 07:30

멀리서 보면 정치인은 똑같아 보여도, 가까이서 보면 그래도 다르다 진보 진영에서 누구보다 진짜 정치를 추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4,000만 원을 받았다는 걸 시인하는 유서를 남기면서 일각에서는 ‘역시 정치인은 다 똑같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노회찬 의원은 유서에서 4,000만 원 수수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돈이 절대 정치 청탁을 위해서 받은 돈이 아니라고 한사코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살았을 때도 당시 드루킹과 공진모 회원에게 받았던 돈은 강연료와 자발적인 후원금이라고 했고, 그의 실수가 있다면 후원금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거다. 고 노회찬 의원의 유서에는 이러한 자신의 실수를..

진짜 정치를 했던 노회찬 의원 사망, 정치의 별이 지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7. 23. 15:30

모두가 "예"라고 대답할 때 "아니오."라고 대답했던 노회찬 의원, 진정한 의미로 정치의 별이 지다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폐지를 주장하고, 최저임금 상승 및 깨끗한 정치를 하는 데에 앞장섰던 정치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지하철을 타고 서면으로 향하던 중에 비보를 접하고, 나는 "미친, 이게 무슨 일이야?"이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노회찬 의원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늘 정치계에서 보여주는 소신은 많은 사람에게 사이다 같은 언행이었다. 어떤 집단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활비 내역에 입을 다물지 않고, 가장 먼저 나서서 국회가 가진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은 적이 많기도 했다. 무엇보다 노회찬 의..

김해 찾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후보 유세 현장을 가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9. 19:00

사전 투표 마지막 날 김해 찾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 후보, '경남의 새일꾼'을 말하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 투표율이 지난 20대 총선 사전 투표율을 제치고 있다는 소식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진 6월 9일(토요일), 김해에는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방문했다. 김해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경전철 장산대 역 사거리에서 약 20여 분 동안 유세를 했다. 이번 유세 현장에는 허성곤 김해시장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은희 후보, 시의원 하성자 후보, 도의원 신영욱 후보, 시의원 김진기 후보 등이 모여 함께 새로운 김해를 외쳤다. 김경수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자신은 재수를 통해 국회의원을 했고, 문재인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격식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8. 07:30

격식 없이 치러진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 평화를 위한 길은 대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인물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평양냉면에 도취해 중요한 외교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더니, 정상회담이 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혔다. 야당이 가진 논리는 ‘문재인이 하면 다 싫어’ 하나뿐인 것 같다. 나는 홍준표 대표에게 ‘말로 흥..

6·13 지방선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17. 07:30

상식을 통째로 포기하시겠습니까 6월 13일 지방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나라 안팎의 정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6월 12일에 북한과 미국 두 나라의 정상이 회담을 하기로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는 상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혀 화제를 잡지 못한 야당은 굉장히 불쾌한 기분일 것이다. 야당의 대표 주자인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 때도 막말을 쏟아내더니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되자 한층 더 강하게 막 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미국에 부탁해서 6월 12일에 회담을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6월 12일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확실히 놀랐겠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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