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병역의 의무 (7)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반기지만 문제 해결 쉽지 않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30. 07:30

2020년부터 종교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된다면, 종교 과세도 순순히 받아들여야… 어제 문득 눈이 간 뉴스가 하나 있었다. 바로 종교로 인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사람들의 대체 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소식이다. 이 소식을 듣고 대체 복무제도 마련의 기반이 마련된 건 좋지만, 과연 이 제도가 똑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었다. 한국에서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람은 1776명,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숫자는 약 800에서 900건에 이른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 인정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복무를 하게 한다는 건데, 과연 이 판결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볼까? 솔직..

군인 흉기 난동 사건을 통해 본 군대의 불편한 진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0. 6. 07:30

춘천의 한 병사의 흉기 난동 사건이 보여준 우리가 외면한 군대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에 한 군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흉기를 휘둘러 선임병을 죽이고, 저항하다 총을 맞은 사건이 사람들에게 보도되었다. 몇 해 전까지 시끄럽던 군부대 살인 사건이 조용했으나 다시 고개를 내민 대표적인 사건이다.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는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살과 사고사로 위장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들의 실체가 알고 보면 '살인' 혹은 '학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와 사건'과 관련된 글 [소박한 이슈/사회와 정치] -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소박한 이슈/사회와 정치] - 군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간의 오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3. 1. 10:56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과거, 블로그에 '군대'와 관련된 글을 올리다보면, 많은 사람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특히 며칠전에 올렸던 '1박2일 마지막 방송 비운의 주인공 MC몽'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오늘 삼일절을 맞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지식도 아니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시간에 몇 번이나 반복을해서 선생님께 배웠거나 혹은 시험을 쳤던 내용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다량으로 투자하고 있는 고시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임을..

병역거부자 망명, 우리나라의 병역문제의 실상을 보여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2. 16. 07:10

병역거부자 망명, 국제문제로 비화가 될 병역문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만19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게 막상 군대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기 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때때로 받으면서, 군 내에서 총기난사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발언이 제대로 힘을 얻지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0. 1. 08:29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이 국군의 날은 일제강점기 시절과 남북전쟁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가 전사한 고인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도 이런 날에 국립묘지 앞에서 비석을 밟거나 태극기를 거꾸로 들거나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하하하'하고 웃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날에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군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내가 썼던 군대갔다오면 사람된다는 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에서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대 자체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기구임..

군입대를 3주 앞두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 5가지

일상/일상 다반사 노지 2011. 5. 3. 06:54

군입대를 3주 앞두고 가장 먹고 싶은 음식 5가지 5월 23일까지 약 3주가 남아있습니다. 23일은 제가 민간인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군인이 됩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짊어지어야 할 병역의 의무를 지기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차후에 인삿말은 따로 블로그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저래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대 3주 앞두고 있다고 말을 하면 '여자 안 만나나?'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게 여자가 어딨어요? 하하하. 애초에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을 좋아하다보니, 뭐 겉에도 신경을 거의 안쓰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냥 재수생같은 냄새만 풀풀 났었을 것입니다. 딱히 신경도 안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MC몽의 병역기피 문제를 통해 본 현 병역의 문제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0. 9. 15. 06:44

MC몽의 병역기피 문제를 통해 본 현 병역의 문제 최근 MC몽의 병역기피에 관한 문제가 뜨겁게 다루어 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가고시까지 이용했으며 , 마지막에는 어금니까지 뽑으며 군면제를 받았다. 이 행동은 우라 나라의 국민이고 건장한 남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속하며, 국가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법적으로 예전부터 남아있던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고전적인 의무라고도 하는데, 슬슬 이제 이것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것이 불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막기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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