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의 병역기피 문제를 통해 본 현 병역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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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의 병역기피 문제를 통해 본 현 병역의 문제






  최근 MC몽의 병역기피에 관한 문제가 뜨겁게 다루어 지고 있다.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국가고시까지 이용했으며 , 마지막에는 어금니까지 뽑으며 군면제를 받았다. 이 행동은 우라 나라의 국민이고 건장한 남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에 속하며, 국가의무를 행하지 않은 자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병역의 의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는 법적으로 예전부터 남아있던 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고전적인 의무라고도 하는데, 슬슬 이제 이것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것이 불법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한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막기위한 최고의 수단은 병역의 의무를 법적으로 의무로 만들지 않고 자유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북한과 언제나 대치 중이기 때문에, 군대가 항시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국 복무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유지해야된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의원들에게 나는 먼저 묻고 싶다. ' 네놈들은 군대 갔다왔냐? , 네놈들의 아들들은? ' 라고 말이다. 자기부터 군대를 가지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평범한 시민들에게만 군대를 강조하는 것은 필시 전쟁이 나면 이런 상황이 된다. 우리들은 그깟 잘난 고위층을 위해 총알받이가 되어주기위해 전쟁터에 나가야 하며, 그들이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는데에 불과한 것이다. 악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된다. 그들이 군 복무 기간을 유지하고 , 계속해서 의무로 두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없어질까봐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그런 놈들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개취급 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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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보자. 군대를 의무에서 자유로 바꾼다고 정말 군대에 갈려고 사람이 전부 없어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의무라서 억지로 가는 사람도 있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발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군대이다.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하자만, 충분히 수요가 탄탄한 물품인데, 기어이 공공재로 만들어 나라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인 것이다. 시장에 그냥 방치해두어도 알아서 잘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군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가고 싶어 하고, 가기 싫어하는 사람은 왜 가기 싫어하는 걸까? 그 이유 제각각이나,  전부 각자 자신의 현재의 삶의 문제 때문이다. 군대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 일부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다. 군대에 가면, 일정기간 동안은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고 적지만 월급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잘만하면 군대를 평생 직장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군대를 가는 사람도 적지않게 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자신의 인생의 시간에서 배워야 하고 해야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군대에서 그 시간을 허비하기 싫어서 이다. 군대를 가는 시기가 하필 인생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에게 걸끄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위에서 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의 이유에 토를 달 수도 있다. ' 그냥 힘들어서, 고생하기 싫어서 안가는거 아냐? ' 라고 말이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 인생은 군대보다 더 힘들다. 세상에 인생만큼 찬란한 것도 없다고 하지만, 힘든 것도 없다. 그 정도 고생을 이겨내지 못할 자라면 어차피 인생에서도 이겨내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 라고 말이다. 단순히 ' 힘들다, 괴롭다, 고생이다 ' 라고 해서 회피한 사람들은 그 만큼의 무게를 인생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가야하는 이유 중 하나를 '군대에 갔다와야 철든다'라고 말한다. 맞다. 군대에 가면 철은 누구나 든다. 맨날 철들고 운동하니까 말이다. 


 인생에서 철이 드는 시기와 계기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그것이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생에서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이 정말 깊게 깨닫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 드는 것이다. 하지만, 군대는 그러한 사기를 더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군대에서 철이 들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다. 하지만 100만분의 1 확률을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며 희생을 겪지않으면 안되는건가?

 
 병역의 의무는 전쟁이라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실행해야하는 의무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망쳐지고 자신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다. 이익이 남지 않는 장사는 하지않는 것이 최고다. 만약 군대가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도 된다면 투자하는 것이 말이 될수도 있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군대는 블루오션이 아니란 말이다.
 


 
 왜 군대에서 자살이 일어나고,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갔다온 사람들의 성격이 부정적으로 변할 때도 있고, 다른 것들을 늦게 시작해 남들에게 뒤쳐져야만 하는 것일까? 그것은 군대에 가야한다고 법으로 병역의 의무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고 자유가 된 후, 전쟁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누가 나라를 지켜주나고!? ' 라면서 말이다. 나라는 자신의 고국이고, 어머니다. 그대들은 국민이 아니고 자식들이 아닌가? 왜 남에게만 미루려고 하느냐 말이다. 그 생각을 애초에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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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 가야하는 것을 꼭 병역의 의무로 정해놓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갈 것이다. 스스로를 가르치기위해 가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로 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한다. 안좋은 이유를 덧붙이자면 현실도피를 위해서도 많이 가기도 한다.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인가? 쓸모없는 걱정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의무로 만들어 많은 타 사람들의 인생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해서 군대와 병역의 의무로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대를 의무로 하지 않고 자유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명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 하는 것에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큰 위험요소를 안고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군대가 아무리 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만약, 빌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군대를 갔었다면 그들이 지금 주도하는 시대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건에 대해 고정적인 시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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