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망명, 우리나라의 병역문제의 실상을 보여줘

병역거부자 망명, 국제문제로 비화가 될 병역문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만19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게 막상 군대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기 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때때로 받으면서, 군 내에서 총기난사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발언이 제대로 힘을 얻지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군 복무기간동안 대신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여도, 결코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강제 체포 되어 연행 되거나 투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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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동성애와 평화주의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캐나다에 망명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를 알리는 한 사건이 터졌다. 비록 실시간 검색어에서 금방 사라져버리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병역 인권침해문제가 국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캐나다 이민ㆍ난민심사위원회(IRB)는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씨의 난민지위 신청에 대해 2009년 7월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징집돼 군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되어, 망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잠시 그 기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RB는 국내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캐나다의 정부기관이 우리 군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때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던 대체복무제도 2008년 12월 국방부의 무기한 연기 발표 후 논의가 중단됐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병역거부에 따른 징역형은 국제 인권규약 위반으로서 한국 정부가 보상 등 효과적 구제 조처를 하라고 작년과 올해 잇따라 권고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어 지난 8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지난 10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받은 경우는 1만5천명에 달하고 작년말 기준으로는 965명이 수감 상태였다.

 위 편지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한 형에게서 받은 편지이다. 이 형도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었지만, 결국 수감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개인의 자유라기보다는 개인의 인권 자체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캐나다에서 망명을 신청하였겠는가? 

 우리는 군대에서 일어나는 총기난사 사고나 자살사건을 드물지 않게 뉴스로 접할 수가 있다.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지, 실제로는 더 많다고 생각한다. (군대도 비리가 만연하는 한 곳이기 때문) 군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은 그 문제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전혀 고쳐질 낌새가 없다.

 우스갯소리로 군대에서 단체로 훈련병들이 봉기하여야 정신을 차릴까? 아니면 총기난사 사고로 한 부대에서 장병들이 1/3은 죽어야 정신을 차릴까? 도무지 군대에서 하는 것을 배울 마음이 없다는 사람들이나 그런 곳에서 버틸 수가 없다는 사람, 그런 곳에서 학대를 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로 사라져 버린 것일까? 

  
 군대에서는 직위만 있으면 무조건 폭행을 가해도 된다는 의식이 만연하다. 대부분의 선임들은 후임들을 괴롭히면서 고통을 가하는 데에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맞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다수였었다. (한 설문조사에서 나왔었음) 이것은 군대의 가장 큰 악습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남을 괴롭히는 것을,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않게 군대에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전역을 해서 사회로 나오게 되면, 한 명의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군대가 한 편으로는 범죄자 양성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에서 그러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다. 도대체 사람을 죽는 것이 더 나을정도로 고통을 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군대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총기난사 사고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미X놈. 병X새X'라고 욕을 더 해대는 이 사회적 배경 자체도 문제다. 마치 옛날 일제시대에 '대한민국 독립만세!'라고 외치면 바로 총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처럼, 마치 북한에서 탈북을 하려다가 잡혀서 총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그 수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군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전면적으로 문제를 재검토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