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한 북한, 만약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김정일 사망, 만약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올해의 최고의 화제가 되는 뉴스 중 톱 부분에 차지할 이슈는 바로 어제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사망' 사건. 북한은 현 21세기에서 유일무이하게 계속해서 지난 구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일에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배후세력(?)에 속하는 미국도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김정일 사망으로 인하여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후계자가 된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군을 중요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분이나 혹은 흔들릴 수 있는 내부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을 또 벌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리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최악의 경우이다.

 하지만, 이 최악의 경우만큼 또 하나의 최악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이 내부반발로 인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외신보도를 통해서 북한 내에서도 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었다. 한류 방송이 유행을 한다느니, 김정일 3대 세습 정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든지 등 그런 소식들 말이다.

 만약,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 같은 반발 운동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정말 최악의 경우 중 하나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통일이 되고 좋지 않느냐?'라고 말 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북한이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는 너무도 큰 피해를 정면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 가 있는데, 첫번째는 중국이나 미국, 일본 등 외부세력과의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고(특히 중국), 두번째는 내부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에 큰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내부적인 갈등은 단순한 의견차이에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정말 큰 문제거리가 된다. 

 첫번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마땅히 생각을 할 수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두번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우리나라에 큰 이득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나라가 더욱 강한 나라로 한 발짝 나아갈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래의 이야기는 북한이 내부 혼란으로 인해서 무너질 경우를 생각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한 수단들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내려오는 탈북자들을 무분별적으로 수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북한이 무너져버린다면, 일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에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들을 우리나라에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환자들이나 당장의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도주의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나 사회분위기 등 총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여 하나하나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 안정된 통치기반을 빨리 세워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든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특히 북한은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항할 수도 있는 북한의 일부 극우파들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난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안정된 통치기반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통치기반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잠정적으로 상당수의 군 병력들의 배치가 불가피하다. 또한, 의료진과 북한 난민들을 돕기 위한 의료팀들과 여러 생활지원을 위한 팀,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여 파견하여 함께 통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만 최소한의 피해로 효율성있게 북한을 안정화 시킬 수가 있고, 저항세력의 반발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먹여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을 내기보다는, 북한을 그냥 하나의 큰 땅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개발을 해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영토를 중국이나 타 외부세력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통치기반 다음으로 우리가 그 곳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므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흡수하는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토를 넓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마치, 남극을 개척하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을 새로운 하나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된 통치기반을 북한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북한인들이 독재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면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도 그 지역의 경제개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이 경제개발은 한국 사람들이 주도를 하되,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야 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통치기반 확립과 경제활성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기틀을 바로 잡는 것이다. 북한은 아예 타국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다. 물론, 문화적으로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함께 하게 된다면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 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똑같은 언어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퇴보된 문화의식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차후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 사람은 일단 배고픔을 달랠 수 있고, 똑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답게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져버린다면, 우리가 일단 최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정책은 위와 같다. 물론, 정말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것은 로또와 비슷한 확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말도 안되는 확률의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로또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처럼, 북한도 무너져버릴지도 모른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려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사망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주위의 정세의 흐름에 심히 관심이 간다. 정부는 남북관계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