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705)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인가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4. 2. 07:22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보면 어쩌다가 큰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인한 카드빚이나 집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위해 대출하는 대출금 등 때문에 사람들은 한 순간에 자신이 도저히 값지 못할 빚을 짊어져야만 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법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빚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빚을 값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아니라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되돌릴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조금만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빚을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개인회생..

5호선 맥주녀,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3. 27. 15:20

5호선 맥주녀를 비롯한 각종 지하철 막말녀 사건, 우리사회의 슬픈 자화상 이전에 무슨 막말녀를 비롯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그런 사건이 쓰여진 기사와 그 사건이 알려지는데에 기여를 한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혹은 '공중도덕은 어디에 갔나?'라고 말하곤 한다. 확실히,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도무지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전에도 몇 번의 그런 막말녀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막말녀를 비롯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도리를 모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렇게 성장시켰기 때문이다. 이 교육에는 부모님이 가정에서 행하는 가정교육과 학교에서 행하는 학교교육 두 가지..

MB정권 심판? 누구를 위한 심판인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3. 5. 07:32

선거문구에서 볼 수 있는 MB정권 심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올해 큰 몇 개의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대 반격을 노리는 야당은 '기필코 이번에야 말로 MB정권 심판을 해야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큰소리를 뻥뻥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김해에는 특히 그러한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볼 수가 있다. 지금 선거를 준비중인 야당 예비후보들은 'MB정권 심판'이라는 말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다. 어찌보면 이것은 당연한 선거전략처럼 보인다. 그 동안 MB정권에서 희생되어온 많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역설하고, 자신의 주장에 보다 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등에 업고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선 더할 ..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간의 오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3. 1. 10:56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 과거, 블로그에 '군대'와 관련된 글을 올리다보면, 많은 사람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특히 며칠전에 올렸던 '1박2일 마지막 방송 비운의 주인공 MC몽'의 글에 달린 댓글에서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오늘 삼일절을 맞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지식도 아니며,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회시간에 몇 번이나 반복을해서 선생님께 배웠거나 혹은 시험을 쳤던 내용이다. 게다가, 많은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다량으로 투자하고 있는 고시공부에도 나오는 내용임을..

김정일 사망한 북한, 만약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2. 20. 07:34

김정일 사망, 만약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다면? 아마 올해의 최고의 화제가 되는 뉴스 중 톱 부분에 차지할 이슈는 바로 어제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사망' 사건. 북한은 현 21세기에서 유일무이하게 계속해서 지난 구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일에 쏠리고 있다. 특히,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한국, 중국은 물론이고 가까이에 있는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배후세력(?)에 속하는 미국도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김정일 사망으로 인하여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바로 남북전쟁이 발발하는 것이다. 북한의 공식 후계자가 된 김정은은 김정일처럼 군을 중요시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으며, ..

병역거부자 망명, 우리나라의 병역문제의 실상을 보여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2. 16. 07:10

병역거부자 망명, 국제문제로 비화가 될 병역문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만19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게 막상 군대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기 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때때로 받으면서, 군 내에서 총기난사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발언이 제대로 힘을 얻지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나는 왜 지식콘서트 내일에 출연을 했을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2. 8. 07:04

나는 왜 지식콘서트 내일에 출연을 했을까? 지난주 금요일 밤 10시에 KBS에서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 짧게나마 출연을 했었습니다. 딱히 뭐 그런 좋은 내용의 방송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보여주는 예로서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 중 한 예로서 말입니다. 이것은 큰 도박이었습니다. 그 방송으로 인해서 블로그의 세계에서 나름 기틀을 다지고 있는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수도 있고, 더 많은 편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방송에 나가기로 결심한 이유는 '이런 예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히키코모리증을 앓거나 대인관계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관계에 서툴거..

일부 시 공무원들의 부도덕함에 분통터져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1. 1. 07:20

일부 시 공무원들의 부도덕함에 분통터져 오늘 이 글에서 말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부도덕함은 지난번에도 몇 번이나 언급을 하려다가 이제서야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혼자서 무겁고 많은 짐을 구르마에 싣고 끙끙대며 끌고 가는 사람이 난간에서 조금만 밀어달라고 도움을 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간을 넘을 수 있도록 조금만 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손가락 질을 하면서 '킥킥'하면서 웃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고시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된 시험만 잘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도덕적이나 인격적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들일까요? 뭐, 양측을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완벽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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