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속 빚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가를 위한 법인회생
- 시사/사회와 정치
- 2017. 5. 25. 07:30
법인회생으로 무너져가는 기업을 다시 정상궤도로
요즘 은퇴 시기는 빨라지고, 노후를 챙겨야 하는 날은 길어지면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중년 세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가는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이미 시장 바닥을 장악하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지점을 선택할 때가 많다.
확실히 대기업 브랜드로 창업하면 인지도 면에서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지만, 지점을 내는 데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큰 리스트를 동반하기도 한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프랜차이즈 지점을 했다가 오히려 은퇴자금을 날려버린 이후에 비정규직 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았다.
어머니 친구분 또한 빵집으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지점을 운영했었다. 하지만 매번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지점 가맹비 등이 계속 부담이 되어 빚이 계속 쌓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아르바이트생도 쓰지 못할 정도의 처지가 되어버렸다.
다행히 어머니 친구분은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았다. 가게를 팔기 전에는 친구분이 항시 빵집에서 빵을 팔거나 자리를 비웠을 때는 빵을 굽는 제빵사가 급히 대처한 적도 있었다. 그만큼 요즘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더라도 자영업으로 먹고사는 일은 무척 힘들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내 자영업자 수는 2016년 기준 556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20년 전과 비교하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이는 자영업을 하다가 돈이 안 되어 포기한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에서 작은 가게 수준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살아남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은퇴 이후 자신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계속 개인 기업을 운영해온 사람의 고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 기업은 좀처럼 단가를 올리지 못한다.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소득은 크게 늘지 않고, 임금과 세금 등 지출만 증가한다.
그래서 일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 원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가는 그대로인데, 계속 노동자 임금만 올라가면 중소기업은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사정은 최저 임금을 올리기 전에 재벌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하청 기업을 상대로 단가를 후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밑바탕이 있어야 최저 임금을 올리는 데에 중소기업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아직 재벌 개혁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잡는 일은 너무나 멀다.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의 납품 단가를 맞추느라 빚을 내기도 하고, 은퇴자금으로 창업을 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받아도 플러스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3금융권에 손을 벌리기도 한다.
현재의 높은 가계 부채는 단순히 생활이 어려워진 것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러한 상황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개인 회생 제도를 시행하며 빚에 시달리는 개인이 빚을 갚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도 이 제도를 통해 희망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다.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홍석천 닮은꼴로 유명한 황재근 또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큰 카테고리에는 법인 회생 절차도 있어 개인 사업가를 위한 회생 절차를 밟아나갈 수도 있다. 단, 이는 개인회생과 달리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보통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곧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역시 법인 회생은 그 절차과 증빙 과정이 꽤 번거롭다. 우리는 종종 언론을 통해서 어느 대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그때도 엄청난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해서 법원에 신청해야만 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와 비슷한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다. 조금의 비용을 들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빠르게 법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려 계속 적자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스마트 법인 회생 도우미(링크)는 그런 당신을 위해 추천하는 사이트다.
높은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 경영자에게 위 사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인 회생/파산은 당신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정상문제는 정상이 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무너지지 않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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