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취임 3일 동안 대대적인 지지, 하지만 브레이크 걸릴 요소는 여러 곳

 장미 대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은 스스로 지금에 가장 알맞은 대통령을 뽑았다. 새롭게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일어난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하나둘 바로 잡기 시작하면서 시민의 환호를 얻고 있다.

 겨우 대통령 한 사람 바뀐다고 무엇이 바뀌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겨우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아마 이 글을 쓰는 나와 이 글을 읽는 독자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긋난 모든 곳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다고 생각한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일은 누구나 반길 일이겠지만, 비정상을 통해서 이익을 손에 쥐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강에 빠져 죽겠다는 등의 삼류 양아치 같은 언행을 일삼은 세력은 벌써 새 정부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한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복수에 강력히 대응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순조롭게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을 보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들의 주장이 참 당치도 않게 들린다.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바로 잡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진상 규명은 꾸준히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베일에 감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과거 국정원 비리 사건은 제대로 조사가 시행된 적도 없었고, 우리의 아름다운 강들은 어떤 빌어먹을 예산 낭비의 공사를 통해서 너무나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바로 잡는 일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일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한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는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될 말이다.

 나는 나의 이 모든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기에 나오는 말임을 알고 있다. 나의 주장 또한 반대편에 선 사람이 보면 그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장을 굽히고 싶지 않다. 이제야 정상 궤도로 오르는 모습을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망령이 드리워졌던 국정 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시커먼 악성 종양을 뽑아야 한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도 제1야당을 차지한 집단을 비롯해 여러 세력이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걸 것 같아 우려된다.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직 21대 총선까지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동안 1년이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지만, 이번 3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할 수 없다. 남은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 고속도로를 타고 달릴 수 있을까? 부디 분열과 잡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10년의 암흑기를 통해서 시민들도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시민의 손으로 만든 진짜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정치라는 판은 언제 어떻게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위험한 판이다. 부디 10년 만에 암흑기를 벗어날 기회를 제 발로 차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