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란?
- 시사/사회와 정치
- 2012. 10. 6. 07:00
많은 채무, 신용불량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란?
우리 사회에서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갚아야 할 채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갚아야 할 채무는 있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래저래 더욱 사는 것이 막막해져 빚만 더 늘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채'라는 것에 손을 빌려 대출을 받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악화하여 버리곤 한다. 정부에서 이런 신용불량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제도'이다.
오늘, 난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제도'의 탄생 배경과 목적, 그리고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제도가 가진 의도를 알고, 지금 많은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꼭 구제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6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실정이고, 특히 신용불량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30대와 40대 가장을 둔 가정의 파탄으로 장차 우리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할 어린 자녀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국가의 장래마저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파산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및 과도한 제재(공무원 자격상실, 직장에서의 당연 퇴직, 각종 면허의 취소 등), 면책 결정을 받을지의 불확실성, 파산 및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그동안 개인파산제도는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개인회생제도는 국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대로 인식되어 제16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 출석한 국회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입법된 것이다.
이처럼,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정한 시점에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채무를 청산하는 파산 제도와 달리, 장래에 노력하여 얻은 수입으로 일정 기간(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내용의 새로운 제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 일부를 면책(많게는 원금의 90%까지)받을 수가 있다. 이 면책에는 사채나 보증을 포함한 채무도 포함되며, 무엇보다도 자격의 유지(교사, 회사의 임원, 의사, 공무원 같은 자격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음)를 할 수 있으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될뿐더러, 재산 가압류나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또한 중지된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는 10억 원 이하이다. 그리고 계속 돈을 벌거나 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3~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일정 기간 빚을 갚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본인의 사회적 신분 유지와 재산 보호 유지가 가능하므로,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요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 신청자격을 대략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어야 함
-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②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깅 염려가 있어야 함③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은 10억 원, 그 밖의 채권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부담하는 채무자만이 이용할 수 있음
위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까지 평균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변제의 수행기간(최장 5년) 동안 회생위원이 변제수행을 감독한다. 또한, 변제수행을 완료한 경우 또는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최선을 다하여 변제하였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책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변제수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절차 폐지를 건의하므로 반드시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자신이 도저히 값을 수 없는 많은 채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빚쟁이들의 압박 속에서 무리하게 '사채' 같은 불법 대출 금융업체를 이용하지 말고, 적절히 법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
혹시 이 같은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면, 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개인회생/파산 무료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도와주는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많은 사람이 이 같은 제도를 알아도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법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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