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한국의 부끄러운 악법인 이유

김영란법이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 법 때문에 상가는 침체기를 맞이 했다는 부정적인 보도와 김영란 법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비리가 줄어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사람인가?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청탁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영란 법이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다수 시민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뒷구멍으로 많이 먹었으면….'이라며 혀를 차갑게 차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정말 부끄러운 악법이다. '악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는, 자유롭게 계약을 하면서 의사 표현과 승낙을 할 수 있는 자유 계약의 원칙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법이 시행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오죽하면, 오죽 우리 사회가 부패를 했으면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어버린 걸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늘 우리나라의 어떤 수치가 벌써 이렇게 높다면서 자랑스럽게 떠벌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수준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나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정경 유착이 얼마나 오랫동안 심각하게 이어져 왔는지 알 수 있었다. 더욱이 지금 논란이 되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비리 관계와 우병우 수석을 포함한 여러 사건은 '한국의 낯뜨거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만약 문제 의혹이 커지고, 사실을 조사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책임자를 추궁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한국 정치 사회는, 아니, 전반적인 한국 사회는 그런 문제를 덮으려고 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포장하여 금세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지금도 약자가 강자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단식으로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비공개 단식을 하고 있는 어떤 인물을 보라. 과연 저게 잘하는 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명명백백 밝히려고 하기보다, 마치 오직 자기 혼자 정의의 사도인 듯 할리우드 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김영란법 같은 부끄러운 악법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에서 꼭 지켜야 하는 부분, 강제하지 않으면 사회규범을 무너뜨릴 부분을 정해놓은 게 법이다. 김영란법은 그 도덕적 자유에 강제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망가진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심심하면 비리 사건이 터진다. 군대에서는 잠수도 하지 못하는 잠수함을 뒷돈을 받고 침묵하기도 하고, 경찰이 노골적으로 누구에게 술값을 요구하기도 한다. 뒷세계에서 오고가는 이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 잡기 위해서 김영란 법은 부끄러운 악법이지만, 한국에 필요한 법이 되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자주 우리 사회에 대해 날카로운 의견을 말하는 한 분은 "언론이 김영란법 때문에 고급 식당이 타격이라고 하지만, 정작 제대로 타격을 맞은 곳은 룸살롱이나 유흥업소 아닌가?"라는 글을 타임라인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에 터진 한 검사의 스폰서 사건만 보더라도 이에 공감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자유를 똑바로 누리지 못하면, 법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 김영란법은 오고가는 사소한 정도 막는 악법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오고가는 어두운 돈을 막을 수 있는 필요한 정의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당신은 김영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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