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규하는 청소년과 부모님을 종북 취급하는 대단한 위인들

아직도 '세월호' 입니다. 아직도 당연한 일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많은 과제를 두고 시민과 정부 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아직도 세월호 인양에 대한 확답이 없어 많은 시민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부는 그들을 범죄 집단이라도 되는 듯이 대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경남도청 앞에서는 무상 급식을 둘러싸고 경남 시민과 경남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남 시민들은 자신의 자녀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친구와 둘러앉아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경남도는 그들을 '종북 좌파 불순 세력'이라며 냉소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순간에 '종북 좌파'로 몰려버리는 이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한때 김연아를 통해서 한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던 그 나라의 실체는 이렇게 오늘도 내일도 정부의 처지가 불리할 때마다 '종북 좌파가 섞인 불순한 방해 세력'이라며 규정하는 나라였다.


 도대체 왜 한국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걸까? 국내에서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해외 순방을 다니면서 헛물이 들어온 대통령의 입에서는 "대한민국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쓸데없는 시간은 보내면서 말이다.


ⓒJTBC[각주:1]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지만, 오늘은 내가 사는 경남에서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과거 2011년에 <내가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개인적인 이유>이라는 글을 발행했었는데, 지금도 나는 전면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지금 경남도에서 무상급식을 대신해서 제안한 대안 '서민 자녀 교육지원'이라는 제도는 신청률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증명해야 할 서류의 수가 많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서민 계층에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신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제시한 '서민 자녀 교육지원'에 대해 많은 시민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경남도청 앞에 모여서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경남도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외길로 나아가면서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학부모만이 아니라 청소년 사이에서도 큰 요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읽을 수 있었던 '홍준표 지사님께 드리는 편지'[각주:2]이라는 글은 학생의 시선에서 무상 급식에 대한 가장 올바른 접근이었다. 이 의견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태봉고 학생 편지의 일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은 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시민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정치인의 시선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이 많다. 뭐, 현실적인 예산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접근방식이 타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철회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왜 평범히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마저 홍준표 도지사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주장했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어렵게 고민할 필요 없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보편적 복지는 좀 더 단단한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어야 복지를 받는 사람이 복지를 위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야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배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선별적 복지를 통해 누구를 차별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더 복지 예산을 모으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가 된다.


 남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데에도 복지 혜택이 떨어진다면, 누가 세금을 더 내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세금은 누진 세금이 적용되어야 하고, 부자 증세를 통해서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세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서민층만 쥐어짜는 정책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



 기득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것이 실천되지 않아 정부 정책은 언제나 시민과 정부 기관의 갈등을 일으키고, 정책 시행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글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세월호 문제도 그렇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월호냐?'고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명확히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았고, 인양을 위한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 보상금? 그런 건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아직도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잘못을 외면하려고 한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언제나 효과가 200% 발휘되는 '종북 좌파 불순 세력'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면서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 무상급식과 세월호 인양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 그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한 위인을 정치인으로 뽑아서 우리 시민의 권리 일부를 양도한 것 같다.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고, 아픔이 섞인 외마디 비명조차 외면하는 이 위인들은 아직도 제 잘난 맛에 우리 시민을 향해 '시민이면 가만히 있으라! 아니면, 종북 세력이냐?'이라고 외치고 있다. (에휴.)



  1. JTBC 뉴스 : 급식 걱정하다 '종북'으로 몰린 학부모들 http://goo.gl/FOcR5K [본문으로]
  2. 허핑턴 포스트 - 한겨례 : '홍준표 지사님께 드리는 편지' http://goo.gl/BcThwa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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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 2015.04.01 07:37

    무상급식이라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면 일.베로 낙인찍고 민주.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신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상급식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건만 이데올로기화하는 당신들의 수작은 미치도록 무섭습니다. 세월호를 그저 정권공격에 유용한 수단으로 취급할 뿐인 당신들의 태도에도 구역질 나고요

  • 2015.04.01 07:37

    무상급식이라는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반항하면 일.베로 낙인찍고 민주.화 대상으로 선정되어 당신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상급식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건만 이데올로기화하는 당신들의 수작은 미치도록 무섭습니다. 세월호를 그저 정권공격에 유용한 수단으로 취급할 뿐인 당신들의 태도에도 구역질 나고요

  • 반대의견
    2015.04.01 14:08

    무상급식은 하늘에서 그냥 돈이 떨어지시는 줄 아십니까?
    다 세금입니다. 세금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곳에 쓰여할 돈이 무상급식이란 허황 좋은 말에 갇혀
    쓰이지 못한다면 그 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누가 감수하겠습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위축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건 학교가 아닌 동사무소를 통한 급식을 지원하면 됩니다.
    울산시가 현재 그러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까지 끊긴 걸로 착각하기 쉬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어느정도 먹고 사는 아이들의 급식까지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은 무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말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급식 지원을 끊는 것처럼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은 더 나은 혜택과 복지를 주기 위한 시작입니다.

    10억 원 있는 사람에게 급식비 3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게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푼 돈 있느나 없으나 치부할 뿐입니다.
    1억 원 있는 사람에게 3만 원을 줄 지 말고 선별적 제도를 통해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 6만 원을 주는 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등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상급식이라는 허황 좋은 말에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 2015.04.11 23:32

      10억을 가진 이가 세금을 더 내게 하면 됩니다. 역사를 봐도 국민 복지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낼때 이뤄지는 겁니다. 왕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때마다 가장 반대하는 건 많이 가진 귀족들이었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결국 귀족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다르지 않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 2015.04.15 16:54

      세금을 낸 도민들이 그 세금을 도민이 원하는 곳에 쓰자는 말입니다. 도 재정이 정말 휘청휘청하면 일괄급식을 없애는데 찬성하지만, 도 재정이 깨끗하지도 않고 도지사라는 사람이 끼니당 3만원에 육박하는 돈에- 공금으로 미국 가서 금요일 오후에 부인 끼고골프나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은 공무원은 주말에 일 안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주말껴서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로 봐선 도에 소속된 공무원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밥도 줄여야할 정도로 모자라보이지는 않습니다. 안그런가요? '평소에' 미국가서 골프칠 여유되는 재정이라면 아이들 밥값 정도는 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 2015.04.15 16:54

      세금을 낸 도민들이 그 세금을 도민이 원하는 곳에 쓰자는 말입니다. 도 재정이 정말 휘청휘청하면 일괄급식을 없애는데 찬성하지만, 도 재정이 깨끗하지도 않고 도지사라는 사람이 끼니당 3만원에 육박하는 돈에- 공금으로 미국 가서 금요일 오후에 부인 끼고골프나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건은 공무원은 주말에 일 안한다는 핑계로 일부러 주말껴서 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태로 봐선 도에 소속된 공무원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 밥도 줄여야할 정도로 모자라보이지는 않습니다. 안그런가요? '평소에' 미국가서 골프칠 여유되는 재정이라면 아이들 밥값 정도는 도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줄 수 있는거 아닙니까?

  • 2015.04.03 09:43 신고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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