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개인적인 이유

무상급식에 찬성하는 개인적인 이유



 지금은 모든 대중의 관심이 반값등록금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열기는 조금 식었지만, 반값등록금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무상급식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인터넷에서도 상당한 열기를 띠고 찬반 논의가 계속 되었다. 지금도 무상급식 반대서명도 계속되고 있고, 찬성을 원하는 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관하여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필자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시절,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금을 낼 돈이 부족하여 학교에서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중학교 시절은 정말 떠올리기 싫은 과거이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필자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급식보조 지원과 운영비 지원을 받았던 것은 2년이었다. 그 당시에, 집안에 적지 않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보조제도에 기댈 수 밖에 없었다. 



 원래 이런 기억들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의 단편이 되어 사라지지만 지금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때도 그랬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돈 없어서 급식비나 운영비 지원받을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을하여, 지원받을 아이와 그렇지 않을 아이를 구분했었다. 만약, 학교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숨기고 싶은 부분을 아이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하게 된다면, 아이는 남몰래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때의 김재철 선생님께서는 다르셨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차후에 그것에 관한 일이 때문에 아이들을 모을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셨다. 다른 아이들이 "걔들 무슨 문제있어요?"라고 물으면, 선생님께서 "아, 아무일도 아니다. 그냥 조금 조사할게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은 아이들이 조금 가난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게 해주셨었다. 

 선생님의 그 행동은 정말 사소한 것이었지만, 솔직히 덕분에 많은 안심을 할 수가 있었다.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저놈은 집에 돈 없어서, 학교에서 보조지원 받는 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지 않아도 됬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는 이렇게 아이를 배려하는 김재철 선생님같은 분은 보기 드물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급식보조제도로 아이들에게 대우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모르는 상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겉으로 표현은 안해도 아이들이 속으로 '우리집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는 집이다. 난 저 아이들과는 달라.'라고 걱정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집안이 힘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하나 눈치가 보여서 손을 들고 말을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위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김재철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보통 학교에서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냥 "집 가난해서 도무지 급식비나 학교 운영지원비를 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모든 아이들 앞에서 묻는데, 누가 당당하게 "저희집 가난해서 급식비나 학교 운영지원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겠는가?


 무상급식은 애초부터 뿌리잡는 아이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실시가 되어야 한다. 부자들에게 공짜로 밥먹인다고 무상급식은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허튼소리다. 무상급식은 소수의 부자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모든 정책을 부자들을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부자들을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가? 그놈의 부자들에게만 정책을 맞추다보니,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럴꺼면, 세금도 부자들에게 좀 맞추지 그러냐? 부자는 벌어도 수천배는 더 많이 버는데, 왜 세금은 별로 차이가 안나냐? 그만큼 더 내야 정상아닌가?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사회에 재환원되지 않는 돈을 거둬들인다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고도 남는다. 최소한 지금 시행 중인 말도 안되는 4대강 사업보다 예산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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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형 2012.01.31 19:25

    무상급식 단어를 고치시요 부모님이 내어 주시는 세금급식이라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 지고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하지마십시요

  • ㅇㅇ 2012.02.09 21:25

    무식한 글 올려놓으셨네요.

    항시 세상만사 모든 일에는 '대안'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물며 차라리 학교 내 cctv를 설치하여 학교 폭력 및 범죄 예방에 예산을 쓰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윗 글에 자꾸 자신의 그런 과거를 꺼내며 자신이 가장 이 사회의 피해자인냥 말씀하시는 데
    저 또한 중 고등학교때 급식비 및 학교운영비 지원 받았었습니다.

  • ㅇㅇ 2012.02.09 21:27

    한 해 무상 지원 받는 학생 수 만해도 2만명이 넘습니다.
    역대 매년 지원을 받아보셨던 과거의 그 많은 모든 분들도 그것조차 감사해하며..
    혹여 이런 사실을 알더라도.. 다시 사회에 환원키위해 보답키위해 묵묵히 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사실이 마치 벼슬인냥 이야기 하지마세요.

  • ㅇㅇ 2012.02.09 21:30

    이야기가 잠시 옆으로 샜는데,
    제가 위에 언급 했던 '대안'은 전면 무상급식이 아닌 정말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부터 먼저 부분별 무상급식 제도를 시행하되, 당신이 언급했던 내용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부끄러움을 줄만한 그런 조사제도를 없애자는거에요. 학생들에게 직접 묻지않고 해당 담임이 학기초 각각의 부모님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하여 어른들끼리 얘기를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국 각지 담임선생님들에게 새로운 일거리 하나만 주면 해결 됩니다.

  • 개인적인 생각 2012.12.20 17:56

    무상급식 ... 좋은 뜻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우리나라에선 힘들다고 봐야겠죠. 쓸데없는 세금낭비만 줄여도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바뀌지 않는 제도시스템에 무상급식으로 인한 세금을 더 뜯겠죠. 20대,30대 초반의 대부분 직장인들은 사회초년생들이기에
    폭탄 세금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근데 10년뒤 경력이 높아지면서 연봉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한달에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이 한달에 30~40만 정도 나가게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엔 그나마 나아요. 요즘 30대만 되도 직장에서 나가라 하는 업체들 많은데
    자영업이라도 하게되면 더욱 힘듭니다. 밤낮 잠도 못자고 부부가 1년 동안 뼈빠지게 1억을 모았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1년에 35%를
    나라에 내야합니다. 그럼 1년동안 부부가 죽어라고 일해서 6500만원을 벌고 35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지금도 세금으로 무척이나
    힘든데 전학생을 무상급식으로 한다면 국민에 부담해야하는 세금을 지금보다도 더 많아지겠지요.한번 오른 세금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불우학우는 정부차원에서 지원받는데 맞습니다.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명단자체를 공개 안하면 아무도 모를텐데 전학생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무상급식명분으로 몇조의 세금을 걷어다가 실직적으로 학생들 급식비용으로 쓰이는 돈은 몇%나 될가요?
    나머지 돈의 행방은 다른 목적으로 쓰이거나 또 일부는 누군가의 주머니만 채워주겟지요. 좋은 뜻으로 사람들 선동해서 돈 걷어다가
    자기들 배 채우는 식의 정책같은 생각만 들게 하네요... 개인의 생각이지 근거는 없습니다.오해는 마세요..

  • dd 2012.12.21 03:48

    돈 없는 학생들의 자존심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저 중고등학교때 무상급식 받는 친구들 있었겠지만 누군지 몰랐어요. 그건 선생님이 조금만 주의해도 비밀유지되서 걱정없이 지원받고 다닐수 있을것 같은데 왜 구지 무상급식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학교에 공문을 내세요. 철저히 비밀로 지원해주라고. 무상급식이 찬성 이유가 단순히 가난한 아이들인게 탄로날까봐. 위축될까봐서라면 공감이 안되네요. 차라리 충분히 급식비 낼수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예산이 있다면 그 돈으로 길거리 거지들이나 무료급식으로 나눠주라지

  • -_- 2012.12.21 05:36

    전면적무상급식이라는 허울좋은 말 따위는 버리는게..
    다 표를 얻기위한 수작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선 필연적으로 불평등이 존재할수밖에없죠.
    그리스랑 스페인만 예를들어도 복지만 외치다가 세금폭탄으로
    나라경제가 파탄이났죠.
    당장은 꽁짜라니까 당연히 좋겠죠, 꽁짜안좋아하는사람이 어딨습니까
    하지만 세상엔 꽁짜가없죠. 세금으로 내셔야합니다.
    전세계에서 "전면적무상급식" 잘 하는곳이있죠. 북한이라고.

  • ㅇㅇㅇ 2012.12.22 03:23

    무상급식은요 쉬운말로 배급제입니다. 배급제는 과거 소련, 모택동의중국 현재 북한이 하고있죠
    무슨 자꾸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눈칫밥을 먹어야하냐
    아니 그렇게 저소득층아이들이 불쌍하셔서 꽁짜로, 그것도 저소득층만 공짜로주면 "놀림"받을수도있으니까 다 공짜로주자?
    아니 그러면 집도 공짜로 주고, 월급도 공짜로주고 그냥 다 공짜로 하시죠.
    삶은요 고단함의 연속이에요,

  • rtt0316 2013.09.04 07:01

    빈부격차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 중산층의 세금이 늘어 오히려 중산층을 빈곤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소지님의 소견 잘 들었습니다.

  • 솔직히 2013.09.16 18:57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 넘쳐나는 중동국가처럼 예산이 넘치는것도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있는데 쓸대없는곳에 예산을 그리 쏟아부으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의 복지는 자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무상급식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아니 뭐 무상급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 궂이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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