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테러방지법 (6)

8일 간의 필리버스터는 무엇을 남겼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5. 07:30

민주주의의 근본, 그리고 잠들어 있던 시민을 깨운 야당의 필리버스터 국내외에 화제가 되었던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례로 막을 내렸다. 비록 많은 시민이 바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8일간 지속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남겼다. 과거 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8일은 정말 치열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시작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많은 시민이 정치 이야기에 눈을 향하고, 귀 기울이게 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는 대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정원의 잘못과 함께 여전히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필리버스..

야당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존중하지만 아쉬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1. 07:30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갈채를 보내고 싶다. 새벽에 배가 갑자기 아파서 눈을 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잠시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니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드디어 여당이 꼬리를 내렸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대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게 된다면, 슬슬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했다. 선거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도 소수당으로 무리가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세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확실히 4월 13일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걱정이 들..

그런다고 공천 못 받는다고 말한 의원님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7. 07:30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다고 공천받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오늘(26일)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야당이 여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억지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기 위한 강구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자신이 독재자의 딸임을 증명하듯,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강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나라의 수장과 의원이 얼마나 소통하고 토론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의 의견에 귀를 열거나 반대 세력과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고집으로..

국회 필리버스터, 우리는 역사의 한순간에 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5. 07:30

대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작년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한 드라마 는 아직도 많은 여운이 남아있다. 올해 치러질 2016년 총선에서 '진상필'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치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한국은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한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한국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이 정도로 달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시..

박근혜와 아베가 함께 걷는 동상동몽의 길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2. 9. 07:30

서로 견원지간인 듯 하지만, 알고 보면 죽마고우인 두 사람 견원지간. 원숭이와 개를 비유하여 사이가 심각히 좋지 않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사자성어다. 우리는 종종 자주 싸우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런 사자성어를 빗대어 말하는데, 아마 한국과 일본은 바로 견원지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두 나라는 자주 티격태격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외적으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보면, 견원지간이 따로 없다. 모두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둘이서 정상회담을 통해 만나더라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만히 이 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견원지간이 아니라 죽마고우임을 손쉽게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모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과거 군국..

테러 방지법 추진은 정말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할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2. 2. 07:30

과잉 공포를 부추기는 발표 속의 대 테러 방지법, 무엇을 노리나 IS에게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프랑스에서 전투기로 IS 은신처를 공습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 동안 꾸준히 볼 수 있었다. 'IS'란 이라크 및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자처하는 무장 단체로, 시리아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세력으로 현재 맹비난을 받는 단체다. 그들이 파리에서 벌인 테러 소식은 그동안 미지근하게 반응하던 나라가 적극적으로 IS 조직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시리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두고 비판하는 글이 페이스북에서 퍼지기도 했지만, 테러에 대한 위협은 현실적인 공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물려 우리 한국 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각별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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