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청소년 범죄 (27)

성매매 강요한 운동부 출신 10대 여중생 구속 영장 기각된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4. 7. 17. 08:15

지난 화요일 을 통해서 생각지 못한 끔찍한 사건을 접했다. 그 사건의 가해자는 10대 청소년으로, 같은 또래의 가출한 10대 청소년을 유인해서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에 응하지 않자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놀라운 점은 그 10대 청소년이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법원은 해당 10대 청소년을 구속하지 않은 이유를 "소년범이기에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전했다고 한다. 아무리 소년범이라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구속조차 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의 오윤성 범죄심리학자 교수는 이건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라고 여겨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었다.  더욱이 해당 10대 청소년은 사건 조사를 받았던 시간 외에는 석방된 이후 나름 또 가출 ..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희대의 청소년 범죄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8. 11. 20. 07:30

학교 폭력에 대한 안일한 처벌, 어긋난 인성 교육이 낳은 처참한 결과 최근 우리 사회에 자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집중 보도가 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아직 전후 사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나온 정황과 피해자 어머니의 어떤 진술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있다. 바로,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 사건이다. 이 사건이 최초로 보도가 되었을 때는 학교 폭력을 당하던 다문화 가정 피해 학생이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이 시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피해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가는 CCTV 영상이 확보되어 가해 학생으로 추정하는 3명의 학생을 구속했다. 사안이 워낙 심각해 청소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속’해 사건을 조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한국은 6년째 변하지 못했다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7. 9. 5. 07:30

끔찍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청소년 범죄 강력 처벌 분기점 되어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조용하다 싶으면 터지는 소식이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강행했다는 소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막말을 내뱉은 소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게 인간이야?'라는 의심을 하게 하는 범죄 사건 소식이다. 이번에 SNS를 시발점으로 언론에 보도된 부산 여중생 폭력 사건은 과거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이 떠오를 정도로 잔인성이 도를 넘고 있었다. 같은 또래의 여학생들이 한 살 어린 후배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여 피투성이로 만들었다는 사실도 기가 차지만, 그녀들의 가벼워 보이는 태도도 공분을 사고 있다.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자신이 폭행한 후배 사진을 보여..

미성년자의 음주극으로 죽어가는 자영업자, 어떡하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1. 7. 07:30

빚 껴안고 사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미성년자의 사기 음주극 한국의 청소년은 식습관 문화의 변화로 놀라울 정도로 그 성장 속도가 빨라졌다. 요즘 중학교 2학년이 넘어간 아이들의 몸을 보면, 앳된 티를 가진 20대 초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탓에 불량한 청소년이 무리를 지어 담배를 피우거나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어른이 함부로 훈계조차 하지 못한다. 아마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에게 훈계했다가 집단 구타를 당해 한 성인이 사망한 사건을 한 번 정도 뉴스를 통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괜히 청소년이 가장 무섭다는 말이 나온게 아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청소년의 범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는 더 교활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삼아서 성인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행위, 후배 또는 ..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악한 건 부모 탓입니다.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5. 8. 7. 07:30

아이들의 인성 교육보다 부모들의 인성 교육이 더 필요한 시대 한국에서 심심하면 속보로 등장하는 뉴스 중 하나가 '청소년 폭력'과 관련한 뉴스이다. 오늘 이 글을 쓰는 8월 4일은 청소년 폭력과 조금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하는 사건이 보도되었다. 그 사건은 '고등학교에서 성추행을 일삼은 남교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건이었는데, 듣는 내내 정말 기가 막혔다. 더욱이 그 고등학교의 교사는 학교의 여학생들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동료 여교사에게도 똑같이 성추행했다고 한다. 모든 교사가 그렇게 최악 최저의 빌어먹을 인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소수라고 말할 수 없는 빌어먹을 인간이 학교 선생님이라는 사실에 '경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다. 이번 사건으로 모든 교사를 비판할 수 없겠지만, 학교에서 ..

우리가 고민하는 진짜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5. 4. 13. 07:30

단순히 외우고, 높은 성적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은 '교육'이라는 단어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우리가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작은 나라가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아직도 '교육'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교육에 많은 돈과 시간이 투자되면서, 우리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이 만드는 빛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직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 OECD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OECD 청소년 자살률 1위… 등 그림자가 빛을 집어삼킬 정도로 커지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조금만 주변에 눈을 돌려도 10대..

왜 우리 10대 청소년은 공감하지 못하게 된 것일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 15. 07:30

사랑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과 학교, 청소년은 갈등 속에서 헤맨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10대 청소년의 범죄가 잔인해진 건 더는 놀랄 일이 아니다. 10대 청소년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고, 10대 청소년이 친구를 죽이거나 집단 폭행으로 어떤 사람을 사망케 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또?'이라는 평범한 반응을 할 뿐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폭력에 무뎌지게 된 것은 개인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잔인함이 더 악랄해졌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의 중요성과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기에 어떤 뉴스에서 사람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를 나무라는 일이 ..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의 소년재판 이야기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4. 11. 14. 07:30

천종호 판사의 진심어린 고백,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는 이제 그냥 우습게 볼 수 없는 범죄가 되어버렸다. 한 대구 중학생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어른들이 청소년 범죄에 눈을 두게 되었고,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그 범죄의 비인격성과 집단성에 혀를 내둘렀다. 특히 조금도 자기 일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반성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모습도 큰 충격을 주었다. 많은 어른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는 청소년을 가리켜 "태생부터 잘못된 놈"이라며 나무라거나 "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교육했길래 애가 저 모양이야?"이라며 그 부모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난 말하고 싶다. 태어날 때부터 못돼먹은 청소년은 없고, 그런 가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자신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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