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문재인 정부 (10)

대통령의 협상을 통해 본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원칙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9. 5. 23. 07:35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나 혹은 타인과 협상을 하게 된다. 영화 에서 등장해 살벌한 분위기로 서로가 얻고자 하는 협상에 매달리는 손예진과 현빈과 달리, 우리는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이익을 손에 넣기 위해서 협상을 벌인다. 그 협상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기고 하고, 지기도 한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이유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다. 뭔가 이렇게 말하니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 말은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도 직관적인 말이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 물건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물건이 있으면 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유가 많다. 결국, 그 이유는 더 나은 나를 위한 내일, 즉..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자한당,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9. 2. 21. 08:58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혐오다. 남성 혐오, 여성 혐오만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비롯해 다양한 혐오가 우리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혐오는 일부 못난 정치인들이 부추기는 극성 정치 혐오이지 않을까 싶다. 자유한국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쏟아낸 막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김진태라는 인물이 쏟아내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막말. 그들은 사람들의 혐오를 부추겨 논란이 벌어지게 하면서 관심을 받고자 하고 있고, 그 관심을 자신의 지지로 끌어당기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사코 저지른 혐오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정상이 비판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트럼프는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비판에..

문재인 정부는 왜 문재앙 정부로 전락했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2. 7. 07:30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오늘날 정치를 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알맞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매일 같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대단히 산뜻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뭐 하나 할 수 없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 아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한사코 제동을 건 정치인들, 특히, 지금도 국회 예산안 결의를 막으며 국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암세포와 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한 결과다. 그들은 한사코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잡지 못한 잘못..

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30. 07:30

촛불 시민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엉망인 한국을 바로 세우는 데에 기여한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외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전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아직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촛불 시민이 바란 건 박근혜의 끄나풀 처리와 잘못된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 사회의 재정립, 교육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요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잘 ..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자격은 오직 시민 뿐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4. 23. 07:30

국회를 인질로 잡고 '드루킹' 논란으로 변명하는 직무유기는 멈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4월이 이제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4월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활짝 핀 벚꽃은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봄을 맞아 열린 지역별 축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그야말로 봄의 왈츠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던 4월이다. 하지만 정치의 봄은 아직도 오지 못했다. 4월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지만, 4월 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오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정은 뒷일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넘어졌고,..

대학생의 눈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3. 24. 07:30

문재인 정부 헌법 개헌안,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떠오른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화제는 문재인 정부가 3일 동안 발표한 헌법 개헌안이다. 일본어 번역 수업을 들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헌 논란에 대해 읽으면서 ‘개헌’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충돌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춰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은 건 것은 불초의 자유한국당인데, 그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직 나는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헌법이..

다시금 겨울, 다시금 떠올리는 촛불 혁명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7. 11. 20. 07:30

2016 겨울에 시작해 2017 봄을 이끈 촛불 혁명을 기록하다 지난 일요일에 페이스북에 들어갔다가 ‘추억 돌아보기’로 김해에 있었던 촛불 집회 사진이 떠서 문득 지난 시간을 추억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집회에서 시작해 마침내 적폐 정권을 심판하며 ‘촛불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적잖은 시민이 오랜 시간 동안 거리로 나섰다. 나도 김해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여하여 한때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블로그와 오마이뉴스 매체에 올리면서 우리 시민의 모습 보여주는 데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더 많은 일을 했고, 마침내 시민이 승리하는 결과를 빚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적폐 권력을 두둔하는 세..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철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7. 9. 8. 07:30

약속했던 사드 배치 철회, 하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 왜? 얼마 전에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골프장에 배치되면서 사드 포대 한 대가 기능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이번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을 놓고 성주 시민과 경찰 사이에서는 또 한 번 갈등이 빚어졌고, 성주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왜 약속한 사드 철회를 지키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를 비판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사람들은 평화를 희망했다. 사드는 환경만 아니라 국제 정서에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수소 핵폭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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