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 (989)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10. 11. 07:00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다 며칠 전, 난 블로그에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대학 내 금주법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였었다. 이 글에 생각보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학 MT에서 죽거나 성추행 사고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대학교 내에서 전면 금주법이 시행되어야 하나? 그렇다고 범죄가 없어지겠는가?" 같은 이유를 들며 반박을 하였었다. 오늘, 나는 그 반박에 대한 반박글을 작성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확장해석', '당연해석', '유추해석' 이 단어 세 가지이다. 나는 이 세 단어의 개념을 이용하여 대학교 내 전면 금주법이 가지고 있는 불..

신용불량자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10. 6. 07:00

많은 채무, 신용불량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란? 우리 사회에서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갚아야 할 채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갚아야 할 채무는 있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래저래 더욱 사는 것이 막막해져 빚만 더 늘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채'라는 것에 손을 빌려 대출을 받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악화하여 버리곤 한다. 정부에서 이런 신용불량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제도'이다. 오늘, 난 이 글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10. 4. 07:00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를까?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꽤 증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저 부부가 언제 이혼을 할까?'는 것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도박꾼도 적잖게 있다고 한다. 특히 연예인 부부는 많은 도박꾼의 목표물이 된다. 아래의 그래프는 우리나라 최근 이혼율을 나타낸 것인데, 그래프만 보게 되면… 이혼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혼인율이 낮아지면서, 그와 함께 이혼율이 낮아진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혼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늘, 나는 이 글에서 '왜 이혼이 증가할까'는 주제가 아닌… 이혼에 관하여 조금 ..

10대 흉기난동, 다른 묻지마 범죄와 다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10. 1. 07:00

사회불만 가진 10대 흉기난동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 나는 얼마 전 한 10대 소년이 어느 초등학교에 난입하여 야전삽을 휘두른 사건을 뉴스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아마 그 사건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또 어느 사회 부적응자가 저런 짓을 했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도 처음 제목만 보고 '또 묻지마 범죄인가?'는 생각을 하였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여태껏 발생했던 묻지마 범죄 사건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었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나에게 여러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헛소리냐?'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하여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간략히 알아보자. YTN에..

추석, 아이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세 가지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9. 29. 07:00

추석, 아이들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 세 가지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다. 아마 지금 많은 사람이 추석 음식 준비로 분주하거나 귀성길에 올라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고된 준비를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웃음을 짓고 있는 이유는 오랜만에 많은 친·인척이 모이는 날이니, 저마다 한껏 설렘을 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날일수록 서로 더 조심해야 한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알겠지만…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가 추석과 설날 같은 명절에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장시간 이동하는 것도 있고, 너무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날에는 서로 조심하는 것이 ..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9. 28. 07:00

대학생이 본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 적극 찬성하는 이유 며칠 전, 나는 인터넷 뉴스에서 정말 어이없는 한 개의 사건이 실린 뉴스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바로 대학 캠퍼스 내 전면 금주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비행(非行) 대학생들이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술판을 벌였던 것인데,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는 '도대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짓을 하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전면 금주 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옳은 법안 중 하나이다. 나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심히 공감하..

우리는 왜 역사 공부를 해야 할까?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9. 27. 07:00

우리는 왜 역사 공부를 해야 할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학교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역사공부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 등 역사적 침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 공부'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역사 공부의 중요성이 많은 사람에게 인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역사에 꾸준히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당히 드물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수능 성적을 위해서 국사와 같은 역사 공부를 선택과목에 넣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전부터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국사 필수 과목으로 지정 노력 중'이라는 딱지만 붙어있을 뿐이다. 여기서..

친구에게 '왜 사람들이 투표 안 할까?'라고 물어보니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9. 25. 07:00

친구에게 '왜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할까?'라고 물어보았더니… 지금 우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 많은 사람의 관심이 이번 대선후보들에게 모아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독자노선을 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 이 세 명의 후보는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후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말 좋은 인물들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 두 명 중 누가 되더라도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인물이 갖춰져 있음에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아마 이 사람들은 대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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