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시사/사회와 정치 (703)

근로복지넷 근로자 생활안전자금 생계유지비 융자 신청 방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2. 20. 08:14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먹고살기 일을 하더라도 좀처럼 여력이 남지 않는 시대다. 매달 벌어서 대출을 갚고, 생활비로 쓴 카드값을 갚고, 보험을 내고, 취미 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30만 원 정도 남으면 나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이 줄어들거나 추가로 빚이 생기면 이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을 하면서 생기는 비용 때문이다. 경제적 여력이 있어 결혼을 해서 전세라고 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깡통 전세가 많다 보니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스몰 웨딩을 하더라도 결국 결혼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복지넷을 통..

법인세 소득세 신고 구분 및 방법 간단 정리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2. 13. 16:17

개인 연말 정산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신고 기한을 놓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글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신고 기간 및 신고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법인세라는 건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한 자영업자가 소득과 세금의 비율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세금이다 보니 법인 단위로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다를까?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부르는 개인 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개인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경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종합소..

2분 짜리 은행 강도 사건도 웃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2. 11. 21:42

요즘 인터넷에서 우스꽝스러운 사건으로 화자 되는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부산 기장에서 발생한 총기 은행 강도 사건으로, 사건 이름은 총기 은행 강도 사건이지만 사건의 실체를 보면 상당히 미숙하다. 왜냐하면, 30대 범인은 장난감 총을 검은 봉지로 싼 이후 은행 직원을 위협하다 2분 만에 체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심코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 본 악성 민원인 연기를 했던 충주맨 같은 사람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게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 부산 기장에서는 장난감 총을 숨긴 상태로 들어와 은행 강도를 시도하다 2분 만에 체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범죄는 범죄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은행 강도를 시도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 조건 및 방법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31. 14:28

2025년 길었던 설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가거나 스키장을 가거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긴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나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에서 조용히 넷플릭스를 보거나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감지덕지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번 설 연휴도 그렇게 나름대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문화 생활을 흔히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생활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문화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면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복지를 실천하는 선진국에서는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김행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자칫 대형 참사 날 뻔 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29. 11:44

내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김포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나 일본으로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는 김해공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어젯밤에 전해 들었다. 김해공항에서 밤 10시 30분을 맞아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의 꼬리칸에서 화재가 최초 발생했고, 승객들이 뒤엉켜 간신히 176명이 긴급 탈출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무안공항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한번 대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만약 비행기가 이륙한 뒤에 꼬리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설 연휴를 맞아 김해공항은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보니 비행기가 회항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이번에 에어부산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승무원 7명..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영장 발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9. 09:40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침내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발 빠른 태도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제2차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늦게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에 해당하는 그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서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격노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하겠다고 타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지를 부리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계속 저항하면서 극우 세력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에서 볼 수 있는 화살촉을 떠올리게 하는 미친 지..

2025년 김해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 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7. 09:38

요즘 뉴스를 본다면 우리 경기가 얼어붙은 것 이상으로 너무나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특히, 코로나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원금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된 이후 지원금이 모조리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줄줄이 폐업을 하는 실태다. 그만큼 이 나라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다.  물론,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사태라는 말이 많지만,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소상공인이 어려워진 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방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 육성자금을 지원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2025년 김해시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개요 내가 거주하는 김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 체포로 민주주의 청신호 켜졌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25. 1. 15. 14:49

오늘 아침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유무였다. 아침 7시 30분에 확인한 뉴스는 공수처와 경찰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꽁꽁 숨어 있는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체포 영장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군부대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 연거푸 밝혀진 내란범들의 추가 범죄 사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더욱 정당성을 얻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정당한 영장 집행이기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강경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도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덕분에 체포 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진 오늘 1월 1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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