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1인당 10만 원 생활지원금 지급 확정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확정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국제 정세 불안과 함께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경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가 여기서 주모해야 할 점은 차등 지급이 아니라 '전 도민'이라는 점이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6년 3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으로 한정된다. 파급적인 것은 여기에 외국인 결혼 이민지와 함께 영주권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는 점이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금)부터 6월 30일(화)까지이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었다.

 

 물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아도 된다. 19세 이상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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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와 사용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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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와 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은행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용 기간은 5월 1일(금)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 매출 30억 초과 사업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도민 생활지원금의 총예산은 약 3,288억 원의 규모로, 국가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도비로 충당된다고 한다.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박완수 도지사의 취지로 해석되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실제 소비 진작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기대된다.

 

시의적절한 정책인가,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인가

 한편, 이러한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민생 안정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집행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러한 보편적 복지 제도에 항상 소극적이었다 보니 이런 논란이 함께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했다.

 

 하지만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 생활이 선거보다 중요하다."라며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번 1인당 10만 원 생활 지원금 정책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