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헌정 사상 첫 구속 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주도했던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침내 구속 영장이 발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발 빠른 태도로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제2차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 늦게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국민 사과에 해당하는 그 담화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서류조차 받지 않았다. 이에 격노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받지 않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하겠다고 타진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억지를 부리면서 정당한 법 집행에 계속 저항하면서 극우 세력을 부추기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극우 지지자들

 마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 볼 수 있는 화살촉을 떠올리게 하는 미친 지지자들은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했던 백골단을 조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함께 국회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2024년을 맞아 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조차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백골단까지 국회에 발을 들이다니!

 

 그야말로 우리 시민이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민주주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모조리 망치면서 나라를 군사 정권 시절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한국의 현 상황에 대단히 우려를 나타냈고, 한국의 민주 시민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지지해 주었다.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 내란죄 피의자에 동조하는 내란 동조범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를 극우 세력들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칫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 외는 모두 중국이 배후에 있는 간첩이라는 허튼소리를 이어나갔다.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집단은 폭도로 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담을 넘어서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경찰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취재진을 둘러싸고 폭행하면서 자신들이 범법 집단임을 스스로 명시하였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범인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주장에 정당성이 1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와 벌였던 싸움에서 11전 11패를 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집단인지 증면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정당하고, 무기징역이 당연하다.

 

 그는 지금도 수시로 '애국 시민', '애국심'이라는 단어를 통해 극우 세력을 자극하면서 그들을 폭도가 되도록 몰아가고 있다. 이런 인물이 제2의 내란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보니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당연한 일이었다. 영원히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또 한 명 내란 피의자가 확실한 김건희 영부인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일당을 끝까지 지지하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내란 혐의로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의 집행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 체포로 민주주의 청신호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