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현행범 체포로 민주주의 청신호 켜졌다
- 시사/사회와 정치
- 2025. 1. 15. 14:49
오늘 아침 휴대폰 알람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유무였다. 아침 7시 30분에 확인한 뉴스는 공수처와 경찰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꽁꽁 숨어 있는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체포 영장 1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군부대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하면서 내부로 들어가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하지만 체포 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이후 연거푸 밝혀진 내란범들의 추가 범죄 사실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더욱 정당성을 얻었다. 경호처 내부에서도 정당한 영장 집행이기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이들이 강경하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도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벌어졌다.
덕분에 체포 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진 오늘 1월 15일(수)은 비교적 수월하게 관저까지 접근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 영장에 체포를 당하지 않고자 관저를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의 이러한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행동이었다. 본인과 국민의힘 의원들을 반성해야만 한다.
로이터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국민을 놀라게 했고,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을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평가했다. 극우 세력과 한 몸이 되어가는 국민의힘은 해외 언론의 객관적인 평가를 똑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야당을 향해 공화당이고 독재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지만, 공화당이고 독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당이다. 그들의 역사를 뿌리까지 올라간다면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파부터 시작해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쳐 오늘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암세포와 같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들은 군사독재 시절 무고한 시민을 학대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평범한 시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백골단까지 재등장시켰다.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오점이, 독일의 나치와 같은 역사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조직이 다시 국회에 발을 들인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2분 48초에 이르는 자기변명과 함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녹화한 이후 측근들을 통해 공개하게 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 대통령은 생각이라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정치인이 한국 정치에 등장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했던 국민의힘 중진들은 윤석열과 다를 게 없는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처벌과 함께 탄핵이 이루어질 때 함께 국회에서 제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12월 3일 내란 사태가 발발한 이후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33일 만에 겨우 이루어질 수 있었다.
박찬대 의원의 말대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처벌은 떨어진 한국의 국격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잃어버린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12.3 내란을 주도했던 주요 인물들과 그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특히, 영부인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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