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필이 반대했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 현실에서는?

아직도 부동산 거품을 키우느라 서민의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지난 수요일(19일)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어셈블리>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하는 진상필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은 드라마 내에서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한 법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법안이라 상당히 공감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장난하냐!?'가 아닐까.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정책은 드라마 <어셈블리> 이상으로 우리가 갑갑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내 집 없이 월세 혹은 전세를 오락가락하면서 오르는 월세와 전세에 미칠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집 이외에 이득을 얻기 위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쪽으로 나누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법안이다. 한 개가 아니라 복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고가 부동산의 증세를 폐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어셈블리

 언뜻 보기에 이 제도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명한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체를 살펴보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더 부를 축적하는 법안에 불과하다. 집 한 채를 사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우리 서민은 입은 혜택은 거기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시행하는 그들도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재력가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미 부동산을 구매해야 하는 일반 시민은 턱없이 부족함에도 끝없이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다. 이미 한국의 부동산은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끌어안고 있어 처음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일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거품을 더 키우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현재 상황이 말해주는 건 '소비 능력을 갖춘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생산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과잉 생산이 되니 거래가 일어날 리가 없다. 얼어붙는 게 정상이다.

ⓒjtbc

 부동산 시장은 그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끊임없이 건물을 지어서 올리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 지구로 삼으려고 해도 그 부동산을 소비하는 시민은 능력이 없다. 단지 부를 독점하고 있는 세력이 그것을 집어삼켜 투자한 비용 이상으로 이익을 거두려고 하니 가격이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한 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다. '좀 있으면 경기가 살아난다.'는 헛된 믿음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유지하느라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 전세와 월세도 높아지는 거다.

 문제는 단순히 전세와 월세 값이 비싸지는 점에 있지 않다. 전세금이 높아지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입주자에게 전세금을 제때 돌려줄 수 있는 소유주가 드물다는 점이다. 은행 이자가 높았을 때 그들은 은행에 전세 값을 넣어두고 이자로 생활했지만, 지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해 전세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잦다. 자꾸 올라가는 전세와 월세가 부담스러워 변두리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채무가 쌓여있는 거다. 아마 주변에서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JTBC

 친척 막내 이모도 전세 계약 기간이 끝이 나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살던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상당히 애를 먹었다. 집 주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주겠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결국 전세금을 생활비 혹은 부동산 유지비로 사용해버렸다는 뜻이다.

 정부가 적극 권장했던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이렇게 채무만 키웠을 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혹은 경제를 살리는 데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직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통해 통장 잔고의 마이너스가 조금 더 줄어든 것에 불과했다. 이게 바람직한가?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은 "내가 진짜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몇 억짜리 주택을 사고 팔게 하는 법안이 아니라 앞길이 구만 리 같은 청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늘그막에 조그만 집 한 채라도 살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안이에요."이라며 확고하게 국민당의 법안을 반대했었다.

 현실 정부가 발의해서 시행하는 부동산 법안이 얼마나 소시민을 무시하고, 가진 사람을 위한 법안이지 알기에 나는 드라마에서 그 장면을 박수를 치며 보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득권에 무릎을 꿇는 바람에 부동산 정책이 완화가 된 사실이 뼈 아프고, 아직도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부동산 시장에 관해서 멋도 모르는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지적한다면, 솔직히 나는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다. 확실히 내가 아는 경제 지식은 고3 때 들었던 최진기 선생님의 경제 수업, 그리고 20대가 되고 나서 읽은 경제 도서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라 전문가와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이 말했던 한 명의 청년처럼, 우리 사회에서 내 집을 장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우리의 평균 소득 수준은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전세나 월세도 상황이 비슷하다. 높은 가격에 우리는 큰 부담 속에서 삼포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가진 순수 가치보다 더 큰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경제 시상은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정부는 끊임없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면서 더 키워나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정책을 시행하며 거품을 죽여갈 필요가 있다.

 아무리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서 끊임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쌓아 올려도 구매할 수 있는 소비력을 가진 소비자는 생겨나지 않는다. 하늘보다 높은 땅값과 건물주의 채무마저 신경 쓰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이미 멸종에 이르렀다. 당신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셈블리>에서 본 진상필 의원이 반대했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 현실에서는 이미 정부의 주도로 경제를 살리는 목적으로 어리숙하게 시행되었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재벌을 특별 사면해주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그래서 나도 그 법안에 반대하고 싶다. 빌어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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