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금리 대출 현상에서 본 씁쓸한 현실

생색내기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무너지는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은 굳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비싼 대학 등록금에 항의해 많은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쳤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반값등록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지지는 않았다. 워낙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했었지만, 그 폭이 워낙 작아 사실상 등록금이 인하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인하한 만큼의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들이면서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해 많은 대학생이 여전히 불투명한 대학 재정 현황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감에게 주는 예산마저 줄여버리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육 복지에 대한 혜택마저 줄어들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교육비 지출에서는 커다란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몇 년이나 유지될 것 같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는 '저축은행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7만 명이 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제2금융권에서 이렇게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학생이 적지 않다는 건 우리나라의 씁쓸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 오히려 특이한 예가 아닐까? 나와 동생도 그랬었으니까.

 우리나라의 대학생이 이렇게 고금리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 과소비가 유행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학생이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비싼 대학 등록금과 함께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지속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뫼비우스의 띠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등록금, 생활비, 월세, 학원비, 교통비, 시험 응시료 등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얼마 전에 <불황 10년>이라는 책의 감상 후기를 적을 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무너진 20대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30대가 50~60대와 슬픈 싸움을 하고 있다. 50~60대는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 하지만, 30대 중에서 그런 부동산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학자금 대출로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6년 만에 11배로 증가했고, 대학생 신용불량자는 취업도 제대로 안 되어 신용불량자 30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해결책이 쉽게 보이지 않는 문제의 굴레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다. 그럼에도 대학교에 다니는 것과 동시에 취업 준비도 해야 해서 그들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대출을 해주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씁쓸한 현실이지만, 이런 시스템의 반복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을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도 무너뜨리고 있는 거다. 매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취업 준비생들의 모습이 마치 수능시험에 목숨 거는 고3의 모습 같아 정말 안타깝다. (뭐, 이 글을 쓰는 나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20대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아 대학교 포기를 잠정적으로 고민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벌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건 드물 것이다. 《공부하는 인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중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본보다 우리는 더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 사회비용 지출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소득은 늘지 않은 채 거품경제 속에서 빚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정부가 빚을 부추기도 하고.)

 지금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드라마 《내일도 칸타빌레》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고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레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까지 신청해가면서 빚을 갚아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거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 바로가기)

[시사 이야기/학교와 교육] - 대학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시사 이야기/사회와 정치] - 신용불량자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란?

[시사 이야기/학교와 교육] - 대학등록금 때문에 유흥업소로 향하는 대학생들

 어떤 사람은 대학생이 사치성 커피를 마시거나 음주를 비롯한 명품 구매 등 쓸데없는 곳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지 않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물론, 나도 그런 대학생이 많다는 사실이 모순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그런 비용 지출만 합리적으로 줄이더라도 조금 더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한 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학생 중에서 그렇게 모자라게 사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정말 철이 들지 않아서 대학 생활 내내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로 보내는 대학생도 있을 거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대학생이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의 타개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일 컵밥을 먹으면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단칸방에서 스타트업을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 그런 학생까지 섞어서 비난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학력 지상주의가 강한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대학생이 대학교 생활만이 아니라 여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절대 사치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른들이 제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대학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 반값 등록금이라도 실행되어 이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말로만 하는 반값 등록금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한국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휴학을 내놓고 대학의 지속 여부를 고민하는 지금, 내 일의 일과 내 꿈과 하고 싶은 일에 고민하는 지금을 보내는 나와 같은 많은 대학생과 20대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좀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사회 정치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