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어쩌다 계륵이 되어버렸나?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 밑으로 꺼진 박근혜의 대한민국 2년

 요즘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말하기에는 석연치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기보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해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그대로 시민이 중심이 된 변화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 한 명이 중심이 된 이상한 방향으로 말이다. 갈수록 이 나라에서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자유는 줄어들고 있다. (누구는 부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바랐지만, 문재인이 아닌 국정원의 불법 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발전하기보다 후퇴하는 정책을 거듭해서 추진해왔다. 과거, 독재 정부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이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박근혜는 2년 동안 나라를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푸념할 정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더욱이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시민들이 정부에 가지는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군국주의의 향수에 물든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정부를 욕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단단히 다져주고 있다. '1번만 찍으면 된다. 그러면 잘 풀린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다. 후보 시절에 지킨 공약을 하나도 안 지켜도, 우리가 가진 돈을 빼앗아 가도, 더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들더라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세력을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해서 시민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박근혜의 나라로 포장하는 데에 여념이 없다. 박근혜는 자신을 모욕하는 건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며 '절대 군주' 행세를 했고, 자신을 모욕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자 산하 기관은 희대의 절대 군주의 명을 받들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조직을 만들면서 개인 메신저에 대한 감시에 들어가며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도 했다.

박근혜 풍자 그림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는 광화문에서 한 작가가 뿌린 박근혜를 풍자 비판한 포스터다. 이 포스터를 뿌린 작가는 무려 8시간 동안 포스터를 뿌린 경위에 대한 집요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그는 대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만약 과거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환 시절처럼 그 작가에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사법 처벌이 논의되려고 했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다.

 물론, 그런 일은 지금 이 시대에서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애초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켜보는 많은 외국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나라도 많은 우려를 사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파멸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될 것이다.

이 작가는 이날 전단을 뿌리기에 앞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이 죽었는데도 발뺌하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미친 정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언론과 교과서를 통제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가 동아투위 40주기를 맞았지만 유신 독재시대보다 더 가혹한 시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라면서 암흑시대를 알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맞서 이 행사를 기획했음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을 버리고 거짓말로 민중을 억압하는 미친 세상을 풍자하고 싶었다"면서 "국가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정부의 실수를 덮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언론과 시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미친 정부의 상징인 박 대통령을 광녀(狂女)로 풍자한 내용의 전단을 살포했다."며 목소릴 높였다. (출처_고발뉴스)

 과거, 세종대왕상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대학생들에게도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는 논란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아무리 멍청한 권력의 애완견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는 상급 경찰·검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학습 능력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는 한 명의 시민이자 20대로서 우리나라가 이런 걱정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노무현 시절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던 언론은 어디에 갔으며, 외국 신문 지국장의 입을 통해서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금기라는 말을 들었다.' 같은 말을 하게 할 정도로 국제적 망신을 샀음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걸까?

ⓒJTBC

가토 전 지국장은 "내가 '일본에서 레임덕이란 단어는 넓은 의미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고 답하자, 검사는 '정권 초기인 한국의 정치상황에 그런 표현은 무리 아닐까'라며 '혼미, 불안, 레임덕의 단어는 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준다, 한국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기 위해 이런 (단어를 쓴) 기사를 보도한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3차 조사에서 검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소재 문제가 (한국 안에서) 금기시되고 있는데, 그걸 쓴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면서 "나는 이 말에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 일본에서는 매일 상세하게 공개되는 국가 지도자의 동정이 '금기'라고 말하는 것이다, 금기를 건든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정권의 뜻을 여실히 나타내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소송을 남발한 탓에, 한국 안에서는 이미 (정권에) 위축돼 영합한 듯한 보도도 보인다"면서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언제까지 미디어에 강압적인 자세를 지속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출처_오마이뉴스)

 현재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많은 사람이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낙하산 인사들이 보여준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내리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샀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대한민국에 일어난 건 그저 조금이나마 유지되던 국격을 말아 먹은 것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재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는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윤창중·문창극·김성주 등의 낙하산 인사 구설수와 있을 수 없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 추진을 비롯한 서민 증세 제도까지 만들면서 큰 실망만 시민들에게 안기고 있다.

(또한, 차기 대권 후보로 유력한 박원순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자신의 입지를 더 단단히 다지려고 할 뿐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이명박 대통령보다 100배는 더 불통을 고집하면서 자신에 오는 모든 화살을 막는 방안만 제정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헌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처럼…. 매번 국내에서 문제를 터뜨리고, 해외로 도주하다시피 해외 순방만 다니는 박 대통령의 행보는 도무지 한 나라의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다시 한 번 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꽃피우느냐, 아니면, 그저 지금 이대로 박근혜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앞으로 3년 동안 더 후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느냐. 바로 그 표지판이 서있는 갈림길에 말이다. 텔레그램의 개발자 파벨은 사이버 망명을 하는 우리 한국인을 존중한다며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이후 군사 정부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군국주의에 강한 영향을 받은 국가다. 겉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와 정치·경제 등 여러 분야에는 그 시절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시스템을 개방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썩어가는 고인 물의 상태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썩은 물은 세월호 참사와 군 가혹행위 은폐 사건 등의 여러 사회 문제로 곪아 터지고 있고.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멀지 않아 터지게 될 부동산 거품과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여전히 작은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도 현재 진행형이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는 말이 뼛속 깊이 느껴지는 오늘날, 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한 명의 20대로서 지금을 고민해본다. 내 의견이 정답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는 건 오만일 것이다. 그저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지나치게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책을 읽으면서, 기사를 읽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작은 생각을 부족한 글로 적는 일뿐이지만, 한두 명이라도 내 글을 통해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그 의견이 나와 다르고, 이런 나를 멸시한다고 하더라도.

 오늘도 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금 당신은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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