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간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점점 더 뒤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곗바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뀐 이후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감기몸살이 걸린 듯한 몸살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라의 대통령이었을 때부터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며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 같은 모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국내외에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일지도 모르고,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탄생시킨 대통령으로 알려졌다. 어찌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단지, 우리나라 내에서는 그런 사실에 반발하는 세력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종북몰이'를 하며 나라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게다가, 적반하장으로 잘못을 한 사람이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향해 삿대질을 이 대한민국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 걸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돌려놓아라, ⓒ오마이뉴스

 박근혜 정부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는 '유신'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이유로 국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을 강하게 누르기 시작하고 있다. 이번에 터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은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보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 같은 일의 반복됨 속에서 유신 시대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세대들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 훈련을 43년 만에 부활시키려고 하는 민감한 문제가 또 발생했다. 이전에 어느 군대의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가족들을 앞에 두고 "종북 쓰레기들을 몰아내자!"이라고 외친 발언이 큰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대학생 예비군 동원 훈련 부활은 그런 사상 교육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소박한 이슈/사회와 정치] - 대한민국의 군대는 정녕 누구를 위한 군대인가요?

 이처럼 점점 과거 유신 시대의 모습을 하나씩 갖춰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반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 왜곡부터 시작해서 불법 선거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의 의심과 반발을 사고 있다. 점점 더 혹독해지는 겨울 추위 속에서 많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모여 "박근혜 하야하라!"를 외치는 건 더는 이 역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간을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시국선언을 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저번 주에 내 동생은 논산 훈련소에 끌려가듯 군대에 입대를 해야만 했다. 나와 어머니는 동생과 함께 논산 훈련소를 찾아갔었는데, 논산 훈련소 내에 있는 길목 길목에는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사진과 글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풀리지 않은 천안함 사건을 두고 북한 소행으로 단정 지은 그 사건을 홍보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군대에서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 것인지 지레짐작할 수 있었다.

 지금 《천안함 프로젝트》 영화는 무료로 풀리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석연치 않은 모습을 영상을 통해 꼭 보기를 바란다. 천안함에서 목숨을 잃은 호국 장병들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그 장병들이 정말 북한의 소행에 목숨을 잃었는지… 아니면 정부 기관의 왜곡으로 목숨을 잃었는지 똑바로 알 필요가 있다. 아마 《천안함 프로젝트》를 보면 정부기관이 발표하고, 보수언론이 보도한 기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일방통행식 정치가 우리나라에는 다시 깊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그 뿌리는 서서히 꽃을 피워가고 있다. 이번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또한 그런 일방통행식 정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에 절대 부활해서는 안 된다. 이 일이 이 같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처음부터 기정사실이었다. 만약 국방부와 정부가 이 일을 강제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한다면, '유신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는 딱지를 절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언론이 추위 속에서 시국선언을 외치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 추운 겨울에 물대포를 맞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폭력 불법 시위' 혹은 '종북 빨갱이들의 경거망동'로 보도하며 현 정부의 잘못을 덮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시국선언을 선언한 종교단체들을 향해 국정 분열을 시키지 말라고 강하게 맞받아치며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고 있다. 어찌 이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라는 꽃이 아직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 유신의 부활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권력 수호와 이권 획득일까. 어느 쪽이든 힘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한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 심히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