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5. 07:30
민주주의의 근본, 그리고 잠들어 있던 시민을 깨운 야당의 필리버스터 국내외에 화제가 되었던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례로 막을 내렸다. 비록 많은 시민이 바란 끝까지 싸우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 8일간 지속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커다란 영향력을 남겼다. 과거 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8일은 정말 치열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시작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많은 시민이 정치 이야기에 눈을 향하고, 귀 기울이게 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우리는 대 테러방지법이 어떻게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정원의 잘못과 함께 여전히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는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하루 이틀로 막을 내릴 것 같았던 필리버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3. 1. 07:30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에 반대하지만, 그래도 뜨거운 갈채를 보내고 싶다. 새벽에 배가 갑자기 아파서 눈을 떴다. 화장실을 다녀와서 잠시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니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드디어 여당이 꼬리를 내렸나?'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더민주당의 지도부가 이대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어 가게 된다면, 슬슬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한다고 했다. 선거구가 확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어도 소수당으로 무리가 있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판세가 기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확실히 4월 13일 총선을 불과 42일 앞둔 시점에서 그런 걱정이 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7. 07:30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국회의원이 그런다고 공천받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사생활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아직도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오늘(26일)도 계속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야당이 여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억지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기 위한 강구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자신이 독재자의 딸임을 증명하듯,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책상을 내리칠 정도로 강하게 화를 냈다고 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나라의 수장과 의원이 얼마나 소통하고 토론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시민의 의견에 귀를 열거나 반대 세력과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제 고집으로..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2. 25. 07:30
대 테러방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작년에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를 날카롭게 비판한 드라마 는 아직도 많은 여운이 남아있다. 올해 치러질 2016년 총선에서 '진상필'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바랐고, 정치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길 바랐다. 한국은 '투표하는 사람만 투표한다.'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될 정도로 정치에 관한 관심이 많지 않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고 말하는 게 옳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마치 강물이 바다를 포기해버린 것처럼. 한국에서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이 이 정도로 달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치인들이 시..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0. 26. 07:30
패배주의 대신 자긍심을 위해서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구요? 박근혜 정부가 국정 교과서에 가지는 집착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많은 시민이, 많은 대학생이, 많은 중·고등학생이, 많은 교수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은 한국의 절반 이상의 시민을 가리켜 '좌빨'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나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창조적인 줄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 '창조 경제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경제는 살리기는커녕 한국의 많은 시민이 잊은 쓴웃음과 허탈한 웃음은 충분히 살려냈다고 생각한다. 정말 기가 막힌 창조적인 정치였다. 오죽하면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는 허경영이 정상으로 보일 지경이다.'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