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인권침해 (4)

테러 방지법 추진은 정말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할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2. 2. 07:30

과잉 공포를 부추기는 발표 속의 대 테러 방지법, 무엇을 노리나 IS에게 충격적인 테러를 당한 프랑스에서 전투기로 IS 은신처를 공습하고 있다는 뉴스를 며칠 동안 꾸준히 볼 수 있었다. 'IS'란 이라크 및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국가를 자처하는 무장 단체로, 시리아와 곳곳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세력으로 현재 맹비난을 받는 단체다. 그들이 파리에서 벌인 테러 소식은 그동안 미지근하게 반응하던 나라가 적극적으로 IS 조직에 대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시리아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두고 비판하는 글이 페이스북에서 퍼지기도 했지만, 테러에 대한 위협은 현실적인 공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추세에 맞물려 우리 한국 내에서도 테러에 대한 각별한 주..

군인 흉기 난동 사건을 통해 본 군대의 불편한 진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0. 6. 07:30

춘천의 한 병사의 흉기 난동 사건이 보여준 우리가 외면한 군대의 불편한 진실 얼마 전에 한 군부대에서 병사 한 명이 흉기를 휘둘러 선임병을 죽이고, 저항하다 총을 맞은 사건이 사람들에게 보도되었다. 몇 해 전까지 시끄럽던 군부대 살인 사건이 조용했으나 다시 고개를 내민 대표적인 사건이다. 군대는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아는 살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살과 사고사로 위장한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들의 실체가 알고 보면 '살인' 혹은 '학대'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다. '군대와 사건'과 관련된 글 [소박한 이슈/사회와 정치] -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소박한 이슈/사회와 정치] - 군대..

병역거부자 망명, 우리나라의 병역문제의 실상을 보여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2. 16. 07:10

병역거부자 망명, 국제문제로 비화가 될 병역문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병역의 의무'라고 해서 만19세 이상의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대에 가야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렇게 막상 군대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기 보다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때때로 받으면서, 군 내에서 총기난사사건이나 자살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병역의무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을 가진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사람을 해하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해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발언이 제대로 힘을 얻지못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0. 1. 08:29

국군의 날, 되돌아보는 현 군대의 문제점 오늘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이다. 이 국군의 날은 일제강점기 시절과 남북전쟁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가 전사한 고인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다. 아무리 개념없는 사람이도 이런 날에 국립묘지 앞에서 비석을 밟거나 태극기를 거꾸로 들거나 정숙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에서 '하하하'하고 웃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는 날에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바로 군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이전에 내가 썼던 군대갔다오면 사람된다는 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에서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렸었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군대 자체의 존재유무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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