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신용불량자 (4)

달동네는 외면하고, 밤하늘의 달만 보는 바보 정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18. 07:30

옆에 있는 소외된 사람을 외면한 채, 달만 쳐다보는 바보 같은 나라 "자기야, 나 사랑해?""응,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얼마만큼?""저 밤하늘에 수 놓인 별들의 수만큼.""그럼 저 달도 따 줄 수 있어?""물론이지!" 위에서 읽을 수 있는 대화는 과거 연애 소설과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었던 대화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표현하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대화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단지 순수함과 낭만을 엿볼 수 있는 문학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인 요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저 달도 따 줄 수 있어?"이라는 질문에 "물론이지!"이라는 대답은 명백한 사기죄로 판단할 수 있다. 저렇게 "물론이..

대학생 고금리 대출 현상에서 본 씁쓸한 현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0. 28. 07:30

생색내기 박근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무너지는 대학생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사실은 굳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비싼 대학 등록금에 항의해 많은 대학생이 반값 등록금 운동을 펼쳤었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었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반값등록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라지지는 않았다. 워낙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기로 했었지만, 그 폭이 워낙 작아 사실상 등록금이 인하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점입가경으로, 인하한 만큼의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거두어들이면서 생색내기 행정에 불과해 많은 대학생..

신용불량자 구제하는 개인회생제도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2. 10. 6. 07:00

많은 채무, 신용불량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란? 우리 사회에서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갚아야 할 채무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갚아야 할 채무는 있지만…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래저래 더욱 사는 것이 막막해져 빚만 더 늘어가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들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채'라는 것에 손을 빌려 대출을 받았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상황이 악화하여 버리곤 한다. 정부에서 이런 신용불량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개인파산·면책'과 '개인회생제도'이다. 오늘, 난 이 글을..

대학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2. 2. 10. 07:13

대학등록금 때문에 졸업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못해… 올해도 드디어 입춘이 지나고 고등학생들의 종업식·졸업식의 시즌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들뜬 기분에 취해있을 시기이지만, 대학을 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런 기분을 곱게 맛보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걱정 때문에 많은 부모님과 대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땀 흘리면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등록금에 많은 거품이 있어서 작년부터 많은 대학생이 반값등록금 투쟁을 벌여오고 있지만, 실상 대학은 아직도 여전히 등록금을 제대로 깎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 며칠 전에 각 대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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