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부패 (5)

김영란법이 한국의 부끄러운 악법인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0. 3. 07:30

김영란법이 경기 침체를 부추긴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영란 법 때문에 상가는 침체기를 맞이 했다는 부정적인 보도와 김영란 법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비리가 줄어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사람인가?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청탁 비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은 입법 과정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김영란 법이 불경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다수 시민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뒷구멍으로 많이 먹었으면….'이라며 혀를 차갑게 차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정말 부끄러운 악법이다. '악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은 이유는, 자..

담배 셔틀로 전락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6. 1. 13. 07:30

과거 우리 시대의 격변기를 이끌었던 세대의 침몰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 한국을 말할 때 정말 자주 사용되는 단어다. 나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한때 눈부신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배워서 잘 알고 있다. 수시로 뉴스와 책을 통해서 접했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를 조용히 침몰시키고 있는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것도 한강의 기적을 일꾼 민족이라는 단어이고, 새마을운동을 본보기로 삼아 다시 경제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너무 자주 접하면서 기적 같지 않은 기적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확실히 그 시대에는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에 세금을 부여하는 일에 저는 찬성합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5. 10. 1. 07:30

텅 비었던 넓은 땅에 세워진 으리으리한 건물의 정체는, 교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종교계에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계 큰 손의 반대로 여전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종교계는 점점 부를 키우면서 부패하고, 그 영향력이 또한 커지고 있다. 분명, 종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종교는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큰 위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종교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람들의 신앙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가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힘이 강해지면, 언제나 부패를 했다. 지금 잠시만 구글에 들어가서 '종교 전쟁'을 검색해보자. 그러면 ..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이어지는 장난이라는 범죄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8. 07:30

"범죄요? 에이- 무슨, 이건 그냥 우리끼리 장난친 거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릴 때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교육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말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말을 들으며 자신의 습관을 고치려고 했던 어른이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요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이라는 말을 조금 곱씹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 말의 교훈을 잘 모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이라는 말처럼 그 잘못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게 하고 있는 ..

기득권의 세습을 막으면 세상은 바뀔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1. 1. 27. 07:03

기득권의 세습을 막으면 세상은 바뀔까? 우리에게 재벌가의 아들은 재벌가가 되고, 정치가의 아들은 정치가가 되는 케이스는 드물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삼성의 경영권 물려주기 세대세습 준비라거나 북한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대세습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에서 시작해서, 골을 향해 뛴다. 하지만 이미 부모들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기득권 계층들은 대부분의 것을 손에 넣은채 골을 향해 뛴다. 그렇게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은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을 쓰더라도 대부분의 것을 이미 손에 넣은채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 또 다시 재벌가가 되고, 정치가의 ..

Copyright © 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B FACTORY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