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부동산 (12)

진상필이 반대했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 현실에서는?

문화/문화와 방송 노지 2015. 8. 21. 07:30

아직도 부동산 거품을 키우느라 서민의 생계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지난 수요일(19일)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하는 진상필 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부동산 경제 활성화 법안은 드라마 내에서 존재하는 허구에 불과한 법안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존재하는 법안이라 상당히 공감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하더니, 이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장난하냐!?'가 아닐까.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정책은 드라마 이상으로 우리가 갑갑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내 집을 마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땅히 내 집 없이 월세 혹..

20대인 내가 집을 사려면 얼마나 걸릴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28. 07:30

폭탄 돌리기가 되어버린 부동산 시장에서 20대는 언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다사다난했던 2014년도 벌써 마지막 12월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12월이 지나게 되면, 나는 한 살을 더 먹게 되면서 완벽히 20대 중반이 되어버린다. 여태껏 10대의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역시 내 나이가 20대 중반에 이르게 되니 여러 가지 걱정을 하게 된다. 아마 나만 아니라 20대 중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 제일 많은 사람이 하는 취업 걱정은 잠시 제쳐놓도록 하자. 대학교에 다니는 20대와 졸업을 앞둔 20대가 고민하는 것 중 가장 평범한 고민이 취업 걱정이니까. 하지만 20대에 취업 걱정 이외에도 해야 하는 걱정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 나는 그..

제2의 단통법 도서정가제, 언 경제를 더 얼리는 정책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24. 07:30

앞으로 한국에서는 싸게 팔면 안 되는 법이 더 생겨날지도 모른다. 나는 매달 약 15만 원의 비용을 책을 사는 데에 사용한다. 어떤 때에는 15만 원보다 적게 사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15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을 넘을 때도 있다. 도대체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사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서점이나 책 방도 아닌데, 한 달에 15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나는 자주 읽는 '라이트 노벨 시리즈'와 함께 종종 흥미가 있는 경제 혹은 인문학을 비롯한 실용도서를 구매하는 데에 그 정도의 비용을 사용한다. 할인폭이 적은 도서도 있지만, 조금 오래된 책은 꽤 할인율이 커서 책을 구매하는 데에 큰 부담은 갖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책을 구매해서 읽는 개인에게 조금 아픈 소식이 있다. 바로 도서정가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한국 경제

문화/독서와 기록 노지 2014. 10. 18. 07:30

《불황 10년》, 불황이라는 거대한 사막을 건너는 당신을 위한 생활경제 안내서 이제 듣기가 지겨울 정도로 '불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기에 오히려 틈새를 공략해서 승승장구하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이 빚에 허덕이면서 내일 빚을 갚기 위해 위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가계부채는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얼마 전에 나는 로또에 당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민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 1등 당첨이라는 허무맹랑한 확률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우스갯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방법 말고는 '죽어서 빚을 없애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개인 회생 제도와 개인 파산 제도가 있지만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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