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문재인 대통령 (14)

문재인 정부는 왜 문재앙 정부로 전락했나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2. 7. 07:30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까? 오늘날 정치를 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알맞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점차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매일 같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처음 문재인 정부의 출발은 대단히 산뜻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 같아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이 판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뭐 하나 할 수 없었다. 이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탓이 아니다. 뭘 하려고 해도 한사코 제동을 건 정치인들, 특히, 지금도 국회 예산안 결의를 막으며 국회 운영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주범인 동시에 한국 정치의 암세포와 같은 자유한국당이 초래한 결과다. 그들은 한사코 문재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잡지 못한 잘못..

문재인 정부에 촛불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10. 30. 07:30

촛불 시민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를 단기간에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엉망인 한국을 바로 세우는 데에 기여한 촛불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외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시하는 전 정부 적폐 청산 작업이 아직 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다. 촛불 시민이 바란 건 박근혜의 끄나풀 처리와 잘못된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뿐만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가진 자를 위주로 돌아가던 한국 사회의 재정립, 교육 문제의 해결, 그리고 최저 임금 상승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라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의 요구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잘 ..

문재인 대통령 외교로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할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9. 21. 07:30

이제는 정말 남북이 함께 가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른다. 요즘 며칠 동안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속보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사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이번 사안은 무척 중요한 사안이었다. 나 또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번 남북 정상 회담 과정을 지켜보고, 남북 정상 회담에 의견을 내놓는 여야 정치인의 발언을 기사로 접했다. 예상했던 대로 김성태를 주축으로 한 야당은 한사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새로운 싹을 틔우기 시작한 역사를 폄하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다. ‘역시’라고 말하면 ‘역시’라는 말이 저절로 어울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6. 1. 07:30

겸손의 미덕을 갖춘 대통령과 독기만 가득한 야당 대표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수완 능력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시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핵보유국만큼 강한 문재인 보유국이다.’라는 말이 해시 태그와 붙어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그렇구나!’라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미국의 전 노동부 장관 출신인 로버트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한반도의 평화가 계속된다면, 노벨 평화상의 주인공은 트럼프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외부의 개입으로 흐지부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무척 빛났기 때문이다. 격식 없이 치러진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격식 없는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8. 07:30

격식 없이 치러진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 평화를 위한 길은 대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북미 정상 회담을 취소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인물들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고, 평양냉면에 도취해 중요한 외교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더니, 정상회담이 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모든 게 문재인 대통령 탓이라고 말하는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혔다. 야당이 가진 논리는 ‘문재인이 하면 다 싫어’ 하나뿐인 것 같다. 나는 홍준표 대표에게 ‘말로 흥..

헌법 개헌안 의결 정족수 미달 부결시킨 국회, 이대로 괜찮은가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5. 25. 07:30

체포동의안 부결, 헌법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 결국에는 국민의 대의만 져버리는 국회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공약 중 하나는 헌법 개정이었다. 그동안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 사회에 맞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랜 시절부터 있었고, 그 목소리를 자신의 표로 계산한 여아 정치인들은 모두 하나 같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이후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그동안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된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한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동시에 세계적인 흐름인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진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선거가 끝나면 국민과 등을 돌리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할 자격은 오직 시민 뿐이다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4. 23. 07:30

국회를 인질로 잡고 '드루킹' 논란으로 변명하는 직무유기는 멈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계절 4월이 이제 초여름 날씨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4월도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활짝 핀 벚꽃은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작은 여유를 가져다주었고, 봄을 맞아 열린 지역별 축제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가져다주었다. 그야말로 봄의 왈츠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던 4월이다. 하지만 정치의 봄은 아직도 오지 못했다. 4월이 되어 꽃이 활짝 피었지만, 4월 국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무작정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이 오기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민정은 뒷일에 불과하고, 오로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에 바빴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걸고넘어졌고,..

대학생의 눈으로 본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헌안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8. 3. 24. 07:30

문재인 정부 헌법 개헌안, 반대를 무릅쓰고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떠오른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화제는 문재인 정부가 3일 동안 발표한 헌법 개헌안이다. 일본어 번역 수업을 들을 때, 일본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헌 논란에 대해 읽으면서 ‘개헌’이라는 단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충돌을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헌법 개정과 함께 지방선거 시기와 맞춰 헌법 개정 국민 투표를 하기 위해서 목표를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제동은 건 것은 불초의 자유한국당인데, 그들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는 헌법 개헌안에 대해 조목조목 핏대를 세우면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아직 나는 한낱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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