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의 소박한 이야기

가해자 (12)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통념과 법률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11. 1. 07:30

가해자를 위한 법은 있지만,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의심케 하는 잔인한 학교 폭력 사건이 보도된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형식적인 처벌만 받고, 반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더라도 겨우 1~2년의 선고만 받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해 학생이 처벌을 얕게 받으니 법을 우습게 알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도 그 의견에는 찬성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심각한 범죄를, 도저히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들처럼 사형에 맞먹는 징역 100년 같은 평생 사회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벼운 처..

원인과 결과를 멋대로 해석하는 어른들의 사회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4. 9. 21. 07:30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춰 문제를 왜곡하는 어른이 있어 슬픈 나라 모든 일에는 언제나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하는 여러 사회 문제도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다. 우리는 여러 사회 문제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해서 진상 규명과 함께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와 법의 허점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언제나 법 개정을 통해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는 특별법을 마련해 그를 처벌하기도 하고, 좀 더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 특별법이 마련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언제나 약자의 사건에 해당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당연한 절차는 ..

학교의 눈물을 닦기 위해 어른이 알아야 할 것

시사/학교와 교육 노지 2014. 8. 30. 07:30

여전히 슬픈 눈물을 흘리는 학교, 학교의 눈물을 닦기 위해 어른이 알아야 할 것 어제 나는 《학교의 눈물》이라는 도서를 읽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우리 청소년의 문제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군 가혹행위를 비롯한 다양한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건 절대 우리가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아이는 그렇지 않아'라며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눈물》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해결책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 폭력 해결책에 대한, 사전에 아이가 자신이 입은 상처를 마주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에 관해 관심이 급격하게 사라졌다. 그러면서 아이는 지금..

왜 우리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요?

시사/사회와 정치 노지 2013. 12. 7. 07:30

왜 가해자가 아니라 우리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하나요? 내가 삶을 살면서 '아, 이 세상은 정말 너무도 잘못되었다. 빌어먹을….'이라고 깨달은 건 학교 폭력 피해자인 나를 앞에 두고 가해자를 편들면서 "모자란 네가 잘못이다. 공부도 못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애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세상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때부터 거의 나는 게임 속의 캐릭터로 삶을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일이 너무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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