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68만 원 받는 곳 정리

운전면허 반납, ⓒAI생

 나날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인이 취득한 운전면허를 압수하는 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령이라고 해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지 않아 운전을 잘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

 

 특히, 도심이 아니라 시골에 거주할 경우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 고령 운전자들이 자차를 쉽게 포기할 수 없기도 하다. 그렇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버스나 대중교통수단을 늘리는 것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다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은 딜레마였다.

 

 지금은 자차가 필요 없는 도심에 거주한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도록 여러 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은 10만 원이지만, 어떤 지역은 68만 원까지 받을 수도 있다.

 

지역마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이 다른 이유

운전면허반납지원금, ⓒAI 생성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전국 공통 제도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예산과 정책 방향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10만 원이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30만 원, 어떤 지역은 무려 68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고령 운전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아무래도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적을 수밖에 없다.

 

 제목과 글에서 말한 최대 68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용산구로,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의 지원 규모라고 말한다. 지원 인원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크게 확대했다고 하니 만약 부모님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운전면허 반납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곧바로 용산구 행정복지센터를 찾아보자.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운전면허반납 지원대상은, ⓒai 생성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국 공통으로 만 65에 이상 고령자(일부 지역은 만 70세이기도 하다)로, 본인 명의 운전명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최근 1년 이내여야 하고, 해당 지역 주민(주소 등록지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

 

 최대 68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하는 용산구는 하나의 교통 카드에 68만 원을 충전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용산구 지원 선불식 교통카드 48만 원과 서울시 면허 반납 교통카드 20만 원을 따로 지급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무려 68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인데, 구청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동시에 차량 이전과 폐차를 통해 자신의 이동 수단을 스스로 제한한 것인 만큼 일상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와 지하철로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보니 도심 외곽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나 시골에 사는 어르신들과 달리 교통 카드가 무척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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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반납 교통카드 신청 방법은?

1단계. 운전면허 반납하기

→ 경찰서 민원실 / 운전면허통합민원실 방문

→ 반납 후 '운전면허취소 확인서' 발급

 

2단계. 지자체 지원금 신청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 취소확인서 제출

 

3단계. 지원금 지급

→  지역화폐, 선불카드, 교통카드, 계좌입금 중 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용산구처럼 고액 지급 지역은 대부분 교통 카드를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결합하여 지급한다.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은 선택이 아니라 혜택 회수다.

 한블리를 본다면 고령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도심 내의 교통사고 건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골에 거주하고 있어서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는 고령 운전만의 면허증 반납을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에 거주할 경우에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반납 지원금 정책을 복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추친하고 있으니 꼭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특히, 용산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있다면 자녀 분이 직접 설득해 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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