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기습 비상 계엄 선포 국회에서 즉각 계엄 해제
- 시사/사회와 정치
- 2024. 12. 4. 01:59
오늘 저녁을 맞아 어머니와 함께 늦게까지 일을 한 이후 집으로 돌아와 내일 작성할 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란 소식을 접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았던 그 국가 비상사태, 즉,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너무 놀라서 내가 본 게 사실인지 순간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어릴 적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맞섰던 군 정부의 그 계엄령이 지금 2024년에 내려진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 사람들은 눈과 귀를 의심했고, 국회의원들도 이것이 SNL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기습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비상 계엄령 선포는 한국 언론과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세계가 쇼크를 받았던 게 엊그제의 일인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사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외신들은 이 미친 짓을 즉각적으로 보도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 사령 박안수는 계엄령 선포가 있은 직후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내면서 우리 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 지침을 본다면 아래와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 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 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 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가히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외치는 행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비상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빠른 행동이 필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함께 군인과 경찰들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본 일이 바로 벌어졌다.
만약 시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던 그 잔인한 모습을 또 한번 경험했을지도 모른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이 어처구니없는 계엄령을 내렸다고 해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군 장병들과 경찰들이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강경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평화로운 밤 사이에 갑작스레 대통령의 이름으로 선언된 국가 비상계엄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었다. 국민의 힘에는 친윤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솔직히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상정되는 데에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다행히 친한파를 비롯해 몇 명의 국힘 의원들이 참여를 해 주었다. (휴).
덕분에 모든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다 모이지 않았다고 해도 190명이 모여 190명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 요구 안건은 통과가 되었다. 통과가 되었던 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군경들이 이대로 깔끔히 물러날지는 알 수 없었다. 당장 급한 불을 껐다고 해도 윤석열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면 또 모르는 일이다.
현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보도를 본다면 현재 대통령실은 여전히 외부 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계엄사령관과 모여 있다고 한다. 아마 영화 <서울의 봄>에서 우리가 보았던 전두광과 그 일파들이 모여서 담배를 물고 술을 마시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타개책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꿈꾸었던 걸까?
대한민국 헌정 사상 가장 어리석은 정부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는 윤석열 정부.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고, 한국의 코앞으로 닥친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가까스로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나라의 비상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결과다. 도대체 그대들은 무슨 이유로 윤석열을 찍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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