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님, 우주가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갈등만 더 부추긴 일방적 통보와 질책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사드 배치를 논의하면서 중국이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단상에 올라 개성공단 철수 사퇴는 옳은 선택이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핵 실험에 사용되는 비용이 있었다고 말하며 스스로 제 목을 조르는 연설을 했다.

 그저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없었던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사코 북한을 비판했지만, 역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요소를 곳곳에 남겨두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더는 북한에 끌려다닐 수 없다, 북한은 현재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연이어 북한을 비판했다. 물론, 나도 그 의견에는 찬성한다.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우왕좌왕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은 박 대통령 자신의 말로 모두 비판이 가능하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만든 이미지가 널리 퍼져있다. 무엇보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극한의 정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나 싶다.

ⓒ오마이뉴스 공동취재진

 모두 알고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을 새누리당 원내 대표직에서 사퇴시키는 데에 일조했었다.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만 뽑아달라'면서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4월 총선을 앞둔 지금은 '진박' 열풍을 불게 하면서 국회의원이 시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우스운 꼴을 만들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선진국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내외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으면서 국정 교과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시민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도입한 폭력으로 막으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철수 사태 또한 완벽한 무리수 정책이지만, 박 대통령은 한참 있다가 뒤늦게 연설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직원들, 입주 기업과 거래를 하던 업체들은 모두 파산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어도 정부 측은 '융자를 해주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미국과 강력히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탓에 중국 또한 불쾌한 심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사태로 한국이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노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나는 <나는 한국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글을 통해서 한국이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는 버림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흐름을 보면 우리 한국이 버림 말이 되는 것은 곧 이루어질 것 같다. 한반도 하늘 위에서 바로 장거리 미사일, 핵폭탄이 터지면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말 같지도 않은 핵 무장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의 공포 정치를 비판했지만, 자신 또한 공포 정치를 카드로 꺼내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안팎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

 한국에 사는 평범한 시민으로서 나는 지금 흐르는 방향이 너무 불안하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한사코 대화와 냉정한 판단을 거부하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보면, 그냥 광견병에 걸린 개가 미쳐서 날뛰는 것 같다. 격이 떨어지는 비유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운운하면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 없는 증거를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는 통일부 장관, 전시작전권도 없는 마당에 사드 배치와 핵무장론을 꺼내는 정치인. 제정신으로 보기 힘든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좌우하는 곳에 앉아 갖가지 똥폼은 다 잡고 있으니, 나라가 똑바로 돌아가지 않는다.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제재를 가하고, 교류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즉흥적인 무리수로 승부를 보려다 패가망신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이에서 한국은 다시 한 번 사람들의 고통이 가득 차는 악몽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이미 헬 조선으로 불릴 정도로 사람들의 아픔이 많은 한국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하던 우주의 기운조차 이것은 아니라고 볼 겁니다. 야욕이 간절하면 우주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주가 아닌 시민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