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교과서와 아베의 전쟁법

서로 다른 척하지만, 언제나 닮은 꼴 행보를 보이는 두 나라의 정상

 지금 이웃 나라 일본이 아베와 보수 정당의 초강수로 벌인 '전쟁 가능한 나라' 전환은 한국과 중국에 큰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과거 일본에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중국과 한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이 다시 다른 나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때때로 한국을 향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같은 싸구려 도발을 하기는 했지만, 거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유독 심각하게 보였던 남북 간의 대립도 결국 패자 없는 거래로 마무리되면서 '도발은 있되, 전쟁은 없다.'는 공식이 다시 작용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젊은 세대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더라도 크게 무엇이 바뀔지 쉽게 체감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솔직히, 나도 일본이 소유한 자위대가 정식 군대가 되고, 해외 파병을 비롯하여 외부 상황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설마 '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과연 몇 명이 지금의 일본이 북한처럼 도발을 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가? 아마 10명 중 1명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단지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북한의 도발이다.

웃는 아베, ⓒ한국일보

 왜냐하면,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일본이 '우리 일본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면, 일본의 군대가 한반도에 개입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우리 한반도 사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독도 근처에 일본 어선이나 탐사선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 전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우리 한국은 전작권이 미국에 있어 전쟁에 가까운 일이 발생하면 자주적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다. 만약, 여기에 일본이 개입하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면 과연 한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더욱이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를 주도한 것은 오래된 보수 세력으로, 군국주의의 물이 깊게 들어있는 패권주의를 가진 세력이다. 이 세력이 나라 내에서 힘을 키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가 우경화로 빠져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군사력 강화와 함께 주변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 전환은 그런 까닭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과거 역사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고, 오로지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모습은 과거 일본의 군화에 짓밟힌 중국과 한국 모두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더욱이 한국은 정치 친일이 판치는 나라이고)

국정 교과서, ⓒJTBC 팩트체크

 여기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한국 사람이 일본의 전쟁 가능한 나라 전환에서 커지는 군국주의 야욕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런 모습은 한국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곳곳에서 우경화 조짐이 보이는 경향이 한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국정교과서'^[각주:1]가 아닐까 싶다. 국정교과서는 정부에서 검수한 교과서 한 개로 역사를 가르친다는 취지의 교과서인데, 국정교과서 제대로 채택되면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 다양한 해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왜곡을 배우게 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5.18 광주 폭동이라고 하고, 시민들이 국가 정권의 부당한 개입에 대항한 운동을 북괴가 침입한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과거 친일에 앞장서서 '생활형 친일'이 아닌 '정치형 친일'을 주도했던 세력들의 정당성을 그리면서 친일은 '악행'이 아니라 '선행'으로 포장된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게 바로 국정 교과서다. 단지 일부분에서도 역사는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데, 근현대사 본론으로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왜곡이 심해질까?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세력이 군국주의를 외치고 있는데, 한국 또한 일본과 다르지 않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과 일본은 언제나 서로를 천적이라고 말하고, 서로 닮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대립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보게 되면, 도대체 아베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든다. 똑같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똑같이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가 과거 정치형 친일파였던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 주요 언론은 이를 하나도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조용히 떠들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한국의 모습이다. 대체 무엇이 다른가?

 적어도 일본은 야당이 언제나 자신의 목소리를 똑바로 외치고 있지만, 한국은 야당 내에서도 과거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가 잘났다면서 싸우는 터라 과연 일본처럼 상황이 악화하였을 때, 똑바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일본보다 오히려 한국이 너무 걱정된다.

 정부는 점점 포털에도 간섭을 확대하려고 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은 오직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낸 모습만 바라보면서(성장은 칭찬밖에 못함. 인정.) 군국주의를 외치고 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나라로 된 것처럼 다시 한국에 민주주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역시 한국을 떠나 삶의 질을 찾아가는 게 정답일까?

 … 이 복잡한 곳 어디에서?

1.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누구 말이 맞나 ? https://goo.gl/Ey646B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