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기구(ICC)로부터도 '보류' 판결받은 한국, 이대로 괜찮나?

이명박 정부 이후 낮아만 지는 국가의 품격, 한국은 지금 이대로 괜찮나?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기구(ICC)로부터 '보류'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접했다. 아직 결정이 확실히 났다고 말할 수 없어 섣부른 추측은 경거망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강등'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분적 언론자유국가'라는 불명예를 떠안았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에 대한 평가는 변함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정권을 손에 쥔 권력자는 하나같이 '창조경제를 통해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잘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호언장담을 할 뿐,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것 하나 없다. 권리와 의무를 요구하는 힘 없는 서민에게 용역 깡패를 동원해 힘으로 제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언론은 정부의 편에서 서서 그 사실을 묵인하거나 미화하고 있고, 일베와 같은 극우 성향 단체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욕하고 친일 교과서를 주장하면서 그동안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사람을 욕보이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분노하지만,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역사 왜곡조차 바로 잡지 못하니 뭐가 되겠는가. 이번 제주 4.3항쟁 기념일을 맞아 어떤 인사나 말도 없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 그저 박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불통을 고집하며 해외 순방 기간 동안 한복 패션쇼나 보여주고 있는 꼴이다.

ⓒ연합뉴스

 참,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자고 하니 기가 막힐 일이 한둘이 아니라 적을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서 이번에는 세계인권기구(ICC)에서 '보류' 판결까지 받으면서 또 한 번 더 국제적 망신을 받게 됐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전히 모르쇠 일관으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어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뭐, 애초에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가위원회장이 새누리당 측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딱히 새누리당이라서 그 의지가 빈약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 인물이 정말 국가인권위원회장 그릇에 맞지 않는 너무도 작은 그릇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일어났던 민영화 저지 파업 때에도 정부의 눈치만 살피기만 했고, 시민 단체와 인권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 인사들의 만남도 거절하는 그 막무가내 행동은 이미 '강등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에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직속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했다가 국제적으로 대대적인 비판과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도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정 인사를 배치함으로써 그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닌가 싶다. 새누리당 의원이 아프리카 예술인을 반노예로 부린 사건을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정치인의 인권 수준은 너무 낮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항상 입에 발린 말만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선진국이다. G20 회의까지 개최하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일부분을 빼고 모두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가?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았는가?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을 가할 때 새누리당 인사는 손석희 아나운서의 "선진국 가운데 이렇게 교과서를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러시아나 베트남, 필리핀 등이 국정 교과서를 쓰고, 북한도 국정 교과서를 쓰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참, 언제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북한이 선진국이었는지….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아이엠피터

 이 세력은 지금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북한의 무인기라는 소재를 이용해 지방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물타기를 시도하는 추세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나라는 거짓으로만 언론을 도배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걱정스럽다. 사람들의 인권 인식 수준 또한 떨어지고, 언론의 자유도 떨어지고, 빚과 거짓말만 늘어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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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이렇게 착잡한 심경을 글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쉽다. 부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회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우리 시민이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한없이 잘못된 방향으로만 나아갈 거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