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성(性)이란 무엇일까요?

10대들의 집단 성폭행, 성폭행 후 살해에 암매장까지… 이들에게 성(性)이란?

 우리나라에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 그 이후 '아동·청소년보호법' 등 성범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발의되고, 지금도 전자발찌 착용과 화학적 거세 등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성범죄가 막연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 범죄 수위도 높아질뿐더러… 범죄를 일으키는 연령층도 더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강력 성범죄를 일으키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성범죄 사건을 다룬 기사나 뉴스를 보고 경악을 했던 사람이 적잖을 것으로 생각한다.

ⓒY뉴스

 이렇게 청소년 성폭행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또다시 성폭행을 벌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받는 범죄자들이 있고, 처벌을 받더라도 오히려 더 수위가 높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더는 청소년이라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거나 '아직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니까'하는 판결은 없어져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유독 요즘 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폭행 사건 같은 강도가 높은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걸까?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을 놓쳐버린다면, 그 시기에 바로 세워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 기준과 도덕성을 기를 수가 없다. 오로지 '성적'이라는 꼬리표 하나로 아이들을 평가한다면… 아이들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렵다. 조금 지나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다. 그건 사회에서 활동하는 성인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강력 범죄 발생률의 증가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마 나와 같은 20대가 청소년 시기를 돌아보았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해보면… 오로지 '수능과 성적'에만 모든 교육 시스템이 맞춰져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시기에 배웠던 '성교육'도 깊이 있는 교육이 아니라 그냥 1년에 한 번 형식상 지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배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는 건 청소년이 받는 성교육이 여전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성(性)문화'에 대해 폐쇄적이다. 애초에 어린 나이에 '성(性)'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썩 곱게 보지 않는다. 내가 남중·남고 시절에 학교에서 받았던 성교육은 '야동은 좋지 않다. 저런 성행위는 불결하다.', '성 충동이 생기면 자위를 하기보다 운동을 해라.' 등의 이야기가 전부였다.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범죄를 통해 받는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줄 수 있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콘돔 등을 이용한 피임 방법에서도 그냥 웃고만 지나가는 일이 태반이었다. 정말 중요한 알맹이는 빼고, 그저 겉만 그럴듯하게 한 건 '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취방에서 14세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서모(19)군에게 징역 3년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김모(18)군과 조모(18)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서군 등 3명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군 등 3명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오모(18)군의 자취방에서 서군의 여자친구 최모(당시 14세)양을 불러내 '공공칠빵' 등 게임을 통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게 하고 집단으로 최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번갈아가며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지인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나이가 14세로 어리고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성(性)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에 바른 성교육으로 성(性)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그 충동이 어디로 향하겠는가? 당연히 좋지 않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유해로운 정보가 정말 손쉽게 노출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게다가 그 처벌 또한 위에서 볼 수 있는 한 사건의 기사처럼 수위가 미미하므로 청소년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한다. 그런 청소년들에게 성(性)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