긁힌 주민등록증의 사연 들어보니 기막혀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길거리에서 어른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다. 가끔 평일시간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보면, 학교 건물 뒤에서 담배를 몰래 피고 있는 학생들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술집을 비롯한 여러 유흥업소를 이용했다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드물지 않게 보도가 되기도 한다. 

 아마 나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를 피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나왔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고등학교 시절 담배를 피는 아이가 있는 것은 마치 바늘따라 실이 가는 것처럼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 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이든, 인문계 고등학교이든, 과고나 외고같은 특목고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내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의 그러한 비행이 정말 가까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얼마전에 나는 동생과 은행에 일이 있어서 들렸던 적이 있었다. 그때 동생의 신분증이 필요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어야 했는데, 동생의 주민등록증의 표면이 전부 다 긁혀있었다. 은행 직원분이 '이거 일부러 긁은 것 같은데…'라고 말을 했었다.

 내가 동생에게 "이거 왜 이렇노? 니 이거 벽에다가 긁었나?"라고 물어보니, 동생이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술집가려고 긁었었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못 알아보거든."라고 대답을 했었다. 그 대답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쓰인 한 기시가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하여 일부분을 발췌하였다.

술집을 들어가기 위한 청소년들의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

형, 누나들의 주민등록증을 빌리는 수준을 넘어서 공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주류제공 행위(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을 받은 곳은 모두 88곳(흥덕구 55곳, 상당구 33곳). 올해 들어서도 26곳(흥덕구 11곳, 상당구 15곳)이 적발돼 문을 닫았다.

해당 업주들은 하나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변조 실력이 날로 발전(?)해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흥덕구 산남동 모 주점 역시 얼마 전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다. 이 학생은 친형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했다.

문구용 칼을 이용, '93'으로 시작하는 앞자리의 '3'을 긁어낸 뒤 문제집에 인쇄된 바코드 0의 비닐부분을 벗겨 붙였다. 떨어지지 않게 코팅처리까지 했다. 순식간에 술집 출입이 허용되는 90년생(올해의 경우 92년생 이상)으로 둔갑한 것이다.

해당 업주는 변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벌금형과 영업정지를 받았다. 구청을 방문, "영업정지만은 피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이 같은 업주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에 반해 공문서 위·변조까지 한 청소년들은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이다.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상습적으로 술집을 출입하는 청소년일수록 증거인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단속 기관의 설명. 위·변조한 신분증을 몇 차례만 사용한 뒤 곧바로 버린다는 것이다. 술을 마신 행위도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어 훈방 조치로 끝나고 만다.

청주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주들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물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는 잘못됐지만, 공문서까지 위조하면서 술집을 출입하는 청소년들도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 출처 : [링크]

 동생이 말하는 사연을 듣고 기막혔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술집을 들어가려고 했던 동생의 행동과 그렇게 어설프게 위조가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도 받아준 술집의 행동방침 때문이었다. 멀쩡해야 정상인 주민등록증이 박박 긁혀져 있으면, 의심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 업소의 당연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것을 그냥 받아준 업소도 문제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집을 비롯한 유흥업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청소년들도 큰 문제다. 나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들과 주위 어른들로 인하여 노출된 음주문화와 흡연문화 라고 생각한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성인이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다니는 모습과 많은 성인이 길거리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 부모가 흡연자이거나 음주를 자주 하는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흡연과 음주에 노출되어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의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을 한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친척들끼리 모이거나 집에 있을때 습관 때문에 종종 아이들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곤 한다. 아이들에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집에서 담배와 술을 하는 부모라면, 이러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의 행동에서 호기심을 느낀 아이들이 음주와 담배에 손을 댔다가, 그 충동과 재미를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탈된 행동을 하게 된다.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되어버리거나 '자신감을 상실한 채,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 둘 중 하나로 성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주와 담배를 즐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아이는 음주와 담배를 즐기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말을 많은 부모님들이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하지마!'라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부터 악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그러한 안 좋은 행동에 물이 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부모님이 자주 음주를 하고, 흡연을 하게 된다면 아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아이가 자신도 부모님처럼 음주와 담배를 즐기고 싶어서 결국 신분증까지 위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태가 그냥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매번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어른이 주는 술은 받아도 되.'라는 말로 따라주는 술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흡연을 하는 습관을 아이에게 보여준 것이 이러한 새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아이의 비행을 막고자 한다면, 어른들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많은 어른들이 음주는 사회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적절히 조절하면서 음주를 하여야 할 것이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들거나, 아이(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을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